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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반 만에 다시 규제지역 해제…규제 완화 빨라질까?
입력 2022.09.21 (21:34) 수정 2022.09.21 (22:4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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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투기 수요를 누르기 위해서 부산을 비롯한 지방 40여 곳에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계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2월부터 7개월째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는 부산 해운대.

지난달에만 0.75% 하락하며 낙폭이 한 달 사이 2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인 부산을 포함한 지방광역시, 경기도 외곽 5곳 등 41곳에 대한 규제가 오는 26일부터 모두 풀립니다.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만 대출 받을 수 있는 LTV 한도가 높아지고,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권혁진/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특히 거래량이 위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는 숨통을 틔여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투기과열지구였던 세종시와 인천시 일부 지역은 집 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한 단계 낮춘 조정대상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미분양 물량이 많지 않고, 청약경쟁률도 높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투기 지구'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돈이 많아 규제 완화가 잇따를 경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의 규제 지역 관리 흐름은 규제 완화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6월 말, 11곳의 규제를 해제한 데 이어 두 달 반 만에 해제 지역을 4배 가까이나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며 규제를 더 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이번 지방 규제 완화로 시장 상황이 바뀌긴 어려울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냉각기이기 때문에 경착륙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추가 규제 완화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금리 흐름이 단기간에 돌아서진 않을 전망이어서, 추가 규제 완화에도 주택 시장의 매수세가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훈
  • 두 달 반 만에 다시 규제지역 해제…규제 완화 빨라질까?
    • 입력 2022-09-21 21:34:17
    • 수정2022-09-21 22:44:57
    뉴스 9
[앵커]

정부가 투기 수요를 누르기 위해서 부산을 비롯한 지방 40여 곳에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계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2월부터 7개월째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는 부산 해운대.

지난달에만 0.75% 하락하며 낙폭이 한 달 사이 2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인 부산을 포함한 지방광역시, 경기도 외곽 5곳 등 41곳에 대한 규제가 오는 26일부터 모두 풀립니다.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만 대출 받을 수 있는 LTV 한도가 높아지고,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권혁진/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특히 거래량이 위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는 숨통을 틔여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투기과열지구였던 세종시와 인천시 일부 지역은 집 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한 단계 낮춘 조정대상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미분양 물량이 많지 않고, 청약경쟁률도 높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투기 지구'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돈이 많아 규제 완화가 잇따를 경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의 규제 지역 관리 흐름은 규제 완화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6월 말, 11곳의 규제를 해제한 데 이어 두 달 반 만에 해제 지역을 4배 가까이나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며 규제를 더 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이번 지방 규제 완화로 시장 상황이 바뀌긴 어려울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냉각기이기 때문에 경착륙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추가 규제 완화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금리 흐름이 단기간에 돌아서진 않을 전망이어서, 추가 규제 완화에도 주택 시장의 매수세가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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