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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처분 재판부 바꿔달라”…이준석 “지연 전술”
입력 2022.09.22 (07:19) 수정 2022.09.22 (07:3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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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추가 가처분 심문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가 계속 맡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자 재판장을 겨냥해 "호남 출신", "특정 모임 소속"이라고 비난했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심문을 일주일 앞두고 이번엔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짐작건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남부지법에 다른 재판부도 있는데 한 재판부가 계속 맡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이 해당 재판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연 전술'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학연으로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전 대표 변호사도 "재배당 요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고, 언론에 알린 것은 집권 여당의 위세와 위력으로 법원을 겁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주혜 비대위원은 지난 심문에 출석해 진술까지 한 만큼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벌어지자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재판장과 변호사 사이에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다른 재판부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재배당 요청을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지훈 김지혜
  • 與 “가처분 재판부 바꿔달라”…이준석 “지연 전술”
    • 입력 2022-09-22 07:19:22
    • 수정2022-09-22 0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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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추가 가처분 심문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가 계속 맡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자 재판장을 겨냥해 "호남 출신", "특정 모임 소속"이라고 비난했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심문을 일주일 앞두고 이번엔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짐작건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남부지법에 다른 재판부도 있는데 한 재판부가 계속 맡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이 해당 재판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연 전술'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학연으로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전 대표 변호사도 "재배당 요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고, 언론에 알린 것은 집권 여당의 위세와 위력으로 법원을 겁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주혜 비대위원은 지난 심문에 출석해 진술까지 한 만큼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벌어지자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재판장과 변호사 사이에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다른 재판부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재배당 요청을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지훈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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