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의 협약에 발목 잡힌 ‘학력 향상’

[앵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제1공약인 '학력 향상 정책'이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전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때문입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11월 실시될 예정인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입니다.

시험은 사전에 신청한 학교에 한해 실시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했습니다.

전임 민병희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심영택/강원도교육청 더나은학력담당 장학관 : "학생들의 학력과 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단체협약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제약을 받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진단평가와 중간 기말고사 등 일제 형식의 평가를 근절한다.

도교육청 주관 학력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학교 간 비교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시험도 실시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종훈/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 "성취도 평가가 확산이 되게 된다면 학교의 교육과정 파행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하지만 노동조합이 시험을 봐라 마라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학력평가를 중지시키고 도내 경시대회까지 폐지 시킨 단체협약안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라도 협약을 개정해 학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