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IRA, 한미 협력에 부정적 영향”…미 상무장관과 회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상무장관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협력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21일(현지시각)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기차와 반도체 등 핵심 산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은 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간의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 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간의 첨단산업과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차별적인 세액 공재 정책은 협력 분위기를 저해시킬 뿐더러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조속히 해결하는 게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장관은 ‘미국 반도체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의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도 전달했습니다.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답했습니다.

반도체 과학법에 대해서도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만나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 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현대·기아차가 진출한 앨라배마주 배리 무어 하원 의원과 면담을 갖고 IRA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 미국 민주당 의원과도 만나,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고 기후 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측이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었다”라며 “향후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일본 등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도 협의를 이어가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미국 국방부와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을 위한 운영 세칙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미래 로봇기술 분야에서 한미간 기술 협력 채널을 정례화해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