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尹 순방 성과…정미경 “文보다 잘하면 돼” vs 이소영 “또 문재인?”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文정권 내내 김건희 털고 또? 민주당, 스토커 수준
- 영빈관 신축,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됐을 것
- 영빈관 문제도 ‘김건희’ 프레임 만드나..“여론 듣자”
- 민주당, 조문 논란 호소인...현지 안내대로 한 것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정부의 문재인 스토킹이 먼저...文정부 욕만 하나
- 영빈관 신축, 대통령 지시 없이 했다면 모두 경질감
- 토론 없이 하루 만에 철회? ‘도사’ 얘기 부담스럽나
- 조문 외교 논란이 하루이틀? 기본도 안돼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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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2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미경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미소 토론>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이소영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상견례 성격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신경전도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원내대표의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강 대 강 정국을 예상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협치가 어느 정도 이뤄질까요?

▶ 이소영 :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21대 국회 첫 회에도 원내대표를 하셨는데요. 그때 스타일을 보면 사실 두 분 다 무리는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노련해서 칠 때 치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협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치가 좀 예측 가능하게 굴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예측 가능한 정치는 될 것이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미경 : 주호영 대표는 워낙 노련하시고요. 사람도 좋고 성격 좋고 털털하고 그런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좀 거친 분이라 제가 볼 때는 뭐...

▶ 이소영 : 거칠지 않습니다.

▶ 정미경 :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 범죄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문제가 있으니까 글쎄요, 협치 될까요?

▷ 최경영 :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범죄 행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소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소영 : <미소 토론>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초반부터. (웃음)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실 민주당에서는 을지로위원회로 대표되는 민생 대표 의원이에요. 그래서 민생, 경제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행보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정쟁이 될 수 있는 현안들이 있죠. 거기에 대응하는 게 원내대표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균형을 잘 맞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현안은 지금 보면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김건희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신청하는 것이고 꼭 필요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두 분 다 각자 입장에서.

▶ 정미경 : 지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거의 스토커 수준이거든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튼 결과적으로 다 김건희 여사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쟁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맞불 작전을 놓으면서 서로 이렇게 가는데 정치가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국민들께서는 피로감이 엄청나게 쌓이시는 거죠.

▷ 최경영 : 먼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스토킹 수준으로 걸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대응 차원이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정미경 :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이소영 의원님은?

▶ 이소영 : 뭐 스토킹으로 치면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스토킹이 더 먼저고 더 심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전 정부에 있었던 정책적 사안까지도 전부 압수수색, 수사, 감사 이런 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회가 열리는데도 윤석열이라는 단어보다 문재인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발언할 때 민생, 경제 이런 단어 거의 없고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치면 양당이 공히 비슷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국감 증인 채택 관련된 문제는 저도 정미경 최고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하는 측면이 있죠.

▷ 최경영 : 어차피 안 될 거잖아요, 두 분 다.

▶ 이소영 : 안 되죠.

▶ 정미경 : 안 되죠.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

▷ 최경영 : 전부 다 안 되는데 뭔가 말 폭탄을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터뜨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 정미경 : 아니, 그런데 국민들께서 모르시지를 않아요. 다 알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휴, 또 똑같다. 똑같아. 왜 저러나.” 이러시겠죠.

▷ 최경영 : 비슷한 사안이 사실은 이재명 아까 당대표의 범죄 행위에 관련된 수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의 특검,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기국회 내에서 뭔가 이뤄집니까, 이것도.

▶ 정미경 : 아니, 수사는 사실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가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냥 수사는 수사 입장대로 가는 거예요. 법의 영역이라는 거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조율을 못 해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은 지금 정치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최경영 : 정치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 정미경 : 네,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내내 김건희 여사 털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친문 검사들이 손을 못 댄 거예요. 왜 못 댔겠어요. 나올 게 없으니까 못 댄 거죠. 그러면 지금 와서 깨끗이 승복해야지 계속 와서 본인들 정권 하에서 못 했는데 이제 와서 또 특검하자 그러면 뭐 해요. 수사를 다 했는데도 뭔가 위에서 큰 힘이, 정권이 못 하게 막았을 때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했었다니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런데 왜 그거를 갖다가 수사,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안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 이소영 : 수사하고 정치는 별개다. 이거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걸 수사가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관여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수사의 흐름이 굉장히 정치 탄압의 측면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편파적이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거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된다거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출석 요구, 압수수색, 증인 참고인 소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해 보일 것이냐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경찰과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검증과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건희 여사 다 털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쨌든 윤석열 현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있고 주요 요직에 앉아 있는 검사 출신 분들이 다 그 당시에 검찰 요직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사실 대통령의 가족이나 측근에 대해서는 현 정권 하에서 공정한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국민 일각의 분명히 의구심 이런 것들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지금 강 대 강 대치로 가는 이런 모습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청난 수사 폭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요구 이렇게 가는 것이 민생을 챙기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시선에서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 최경영 : 최근의 현안은 영빈관 예산 관련한 건데 지금 추경호 부총리도 어제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고. 보고를 추경호 부총리는 안 했다는 것이고 총리는 신문 보고 알았다는 것이고 사업 시행 주체는 대통령 비서실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대통령 본인이 알았겠죠?

▶ 정미경 : 그 내용은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그런데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봤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그때 당시 용산으로 옮길 때 사실 민주당, 야당에서 엄청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저는 사실 결단의 문제였다고 봐요. 이미 토론은 다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 이전 문제는 단순히 윤석열 정권에서만 문제였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면 결단을 했을 때 사실 그 세세한 부분까지, 영빈관 문제라든가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검토를 제대로는 못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수위 시절이었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때는.

▶ 정미경 : 인수위 시절에서 거대 야당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럼 일단 이전부터 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다음부터는 차례차례 협상해 가면서 가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빈관 문제도 급하면 청와대 거를 사용하면 되지. 그런데 또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그럼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또 검토, 돈의 문제 이런 게 아마 검토됐을 거예요. 그러면 영빈관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보고 돈을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투입해서 아예 새로 짓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그중의 하나로 이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영빈관이 확 들어간... 물론 대통령은 신축안에 관해서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그렇고 “논의를 계속해 보자.”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영빈관 어차피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 정미경 : 네, 네.

▷ 최경영 :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야기했던 거는 사실은 500억 이내에서 이전이 다 될 것처럼 이야기는 한번 했거든요, 한 490억 정도에서. 그런데 줄줄이 어떤 청구서가 날아오는 느낌이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소영 : 처음에 왜 이렇게 급하게 이전하냐. 그리고 왜 예산 낭비하냐, 멀쩡한 청와대 건물 영빈관 다 두고.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돈도 얼마 안 들고 금방 되는 거다 그랬는데 금방 안 되고 있죠. 지금 집무실부터 시작해서 거처 관련해서도 계속 지연되고 있고 영빈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처음에 지적이 나올 때는 뭐 얼마 안 들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 금액이나 시기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추경호 부총리가 어제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예산의 디테일한 항목에 대해서 보고 안 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영빈관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럼 비서나 장관들이 대통령 지시도 없이 이거를 추진했다? 이거는 전부 경질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 최경영 : 그렇죠.

▶ 이소영 :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언급 하에 절차가 추진된 것이고 디테일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영빈관 문제는 일단은 한쪽으로 치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정미경 : 아니, 영빈관 문제는 지금 민생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이 이거 필요 없다 이러면 대통령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어차피 거대 야당인데. 민주당이 OK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거 굳이 짓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 이소영 : 제가 볼 때는 영빈관에 대한 논란을 하루 만에 그렇게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철회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빈관 필요한지, 아닌지는 토론해 보고 철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소 급격하게 철회된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기자와 7시간 통화한 녹취록에 보면 (서울의소리 기자가) 어디 도사인지 무당인지한테 들어봤더니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더라고 (물으니) 옮기려고 한다. 이런 녹취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서 일파만파 퍼지면서 “뭐야? 또 결국에는 무속이야? 또 그것 때문에 영빈관 이전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토론이나 숙고나 이런 것 없이 철회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미경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걸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어요. 뭐든지 다 김건희 여사한테 가서 끌어들이면서 그거를 엮으려고 지금 하는 건데요. 그렇게 계속하시면 나중에 국민들께서 아시겠죠. 아, 이게 프레임이구나. 계속 프레임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 이소영 : 아니, 뭐 프레임이고 뭐고 떠나서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 돼요.

▶ 정미경 : 관련이 없다 그러면 또 그것 갖고 트집 잡겠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트집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문 논란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트집 잡고 있잖아요. 조문 논란 호소인들이에요,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 최경영 : 아니, 조문 준비 부족은 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말씀 그다음에 허은아 의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 참사는 아닐지라도.

▶ 정미경 :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런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유럽에? 그다음에 그 내부의 영국인들이. 당연히 교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잘못이 있다면 한국의 내비게이션 같은 걸 영국의 내비게이션으로 맵에 다 깔아서 ‘빠른 길 찾아가기’ 이런 거 하지 않은 잘못은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 좀 늦어서 원래는 장례식에 참석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조문하러 갔는데 그쪽에서, 우리는 갔다니까요. 그런데 영국 측에서 아, 이러면 조문 시간이 그러니까 방명록에 그냥 쓰시면 된다. 그리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영국 측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 이소영 : 아니, 저는.

▶ 정미경 : 저는 그런 걸 보고 이 여의도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약간 상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거거든요. 조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그 마음으로 갔다니까요. 그런데 사정이 그렇게 생기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안내대로 한 거라니까요. 그게 무슨 조문을 안 한 겁니까? 뭐가 예의가 어긋난 겁니까?

▶ 이소영 : 이 조문 얘기 이제 며칠 돼서 저도 시시콜콜한 얘기 좀 지겨워서 안 하고 싶고요. 내비게이션 얘기까지 할 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이게 논란이 될 필요도 없고 논란이 돼서도 안 되는 부분들을 어처구니없는 준비 실수와, 준비 부족하고 실수로, 논란으로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능력인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참모진들이 좀 심각하게 무능한 것 같아요. 이거 어디 외국에 조문 가서 이런 논란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까, 매끄럽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대한민국에 일 잘하는 공무원들 굉장히 많은데 다 어디 갔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의전 사고, 외교 관련한 논란 이런 것들 지금 벌써 몇 달밖에 안 됐는데도 한두 번이 아닌데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죠.

▶ 정미경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에 말레이시아에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아시죠? 말레이시아 언어 아닌 다른 언어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때 탁현민 비서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엄청난 실수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가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말레이시아 언어로 얘기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실수를 하셨을 때 진짜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때 탁현민 분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말레이시아에서 아무 말하고 있지 않은데 왜 그걸 문제 삼냐는 식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과거에 했는지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공격을 위한 공격, 트집을 위한 트집을 잡고 있는 거죠.

▶ 이소영 : 아유,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시시콜콜한 걸로 문제 제기한 거 치면 지금 조문 외교 논란은 문제 제기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 최경영 : 국민의힘 상황은 비대위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정미경 : 28일에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출렁이겠죠.

▷ 최경영 : 어떻게 예상하세요?

▶ 정미경 :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판사 마음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 최경영 : 그렇게 국민의힘에 확 우호적으로 보지는 않으시는군요, 반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까 천하람 변호사는 상당히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정미경 : 뭐 법조인들은 이게 정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한 거예요. 가처분이나 이런, 정치를 이렇게 법적인 영역으로 끌고 가는 걸 제가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는 정치고 법은 법이에요. 그다음에 정치는 바둑의 수보다도 더 많아요. 해결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 최경영 : 그렇죠.

▶ 정미경 : 그런데 사실 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 최경영 : 법조문에 따라서.

▶ 정미경 : 네, 법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뭐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가처분의 결과와 그런 여러 가지 인용문을 보니까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판사의 마음에 달려 있구나. 결국 반반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 이소영 :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에 대해서 판단한 1차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그 결정문이 길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가 전 당원이 직선으로 통합해서 뽑은 당대표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당헌당규나 절차상 해임 대상은 현재 아닌 상황인데 일부 정치인들이 최고위원 사퇴라든가 사후적인 당규 개정 같은 방식으로 이 당대표를 해임하고 비대위를 출범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 아니냐. 전 당원이 직선으로 선출한 당대표의 당권을 그렇게 잘못된 절차, 잘못된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건데 사실은 지금 그 이후에 본질은 달라지지 않은 거거든요, 정진석 비대위도. 그래서 그 1차 가처분 결정문의 정신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4차, 5차 가처분에 있어서도 이준석 대표가 다소 유리한 상황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미경 : 아니, 그때는 핵심이 뭐냐 하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 최경영 : 그렇죠.

▶ 정미경 : 이건데 판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본 거였어요.

▷ 최경영 : 직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정미경 : 그렇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절차적인 거에 위법은 없다는 취지로 이미 거기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 하면 지금 당헌당규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바꾼 부분에 대한 아마 심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바꾼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번에는 좀 달라요, 지난번하고. 절차적으로 당헌당규를 제대로 바꿨냐. 절차적인 위법이나 하자가 없느냐. 이걸 아마 판단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당헌당규에 당헌이나 당규를 바꿀 경우에 마지막, 당헌을 바꿀 경우에 마지막에 전당대회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라는 건 과거에 관행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사후적으로 그냥 추인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 절차를 과연 법원에서 제대로 봐줄 거냐. 아니면 그냥 문구 그대로 전당대회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건 절차적으로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고 한미 오늘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됐고 만났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30분 정도 찾아가서 만났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 특히 현안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랄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경제적인 현안도 많았고. 일본이야 우리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대법원 결정한 거 그게 가장 큰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순방 성과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 이소영 :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지금 영국에 가서는 조문 외교 관련된 논란 외에는 남은 게 없는 거고 한일 정상회담도 조금 전에 내용이 나온 게 보니까 일단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우리가 끌려가고 매달리는 모습, 저쪽에서는 불쾌감을 표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내용적으로도 어떤 대화를 했느냐는 거에 대한 브리핑을 보니까 사실 지금 2년 9개월 동안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 없이 경색 관계로 쭉 이어져 온 게 과거사 문제, 강제 동원 배상 문제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말할 게 없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이소영 :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길을 막게 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은 법안이 통과되고 미국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 앞두고 이거를 어떻게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조치하고 설득하고 막았어야 되는 건데 이미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앞으로 이뤄질지도...

▷ 최경영 : 지금 ‘48초 만났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소영 : 48초가 아니라 사실 더 길게 만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결과물은 가져오기 지금 어려운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걸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만나고 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청했다, 앞으로 잘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정도의 워딩 말고는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게 외교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미경 :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하면 성과가 있는 거예요.

▶ 이소영 : 또 문재인이에요?

▶ 정미경 :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건데 지금 외교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방 국가의 신뢰 문제예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죽창가를 부르고 죽창을 들라고 했단 말이에요. 2년 9개월 동안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외교입니까? 그런데 그걸 복구시키는 거. 문재인 정권이 일본을 향해서 죽창을 들자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 조국 씨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죽창가. 그러니까 저는 한일 관계, 문재인 정권 하면 죽창가가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뭐냐. 신뢰 관계가 완전히 바닥 친 거예요. 그럼 신뢰 관계를 복구시키는 거,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일본의 기대가 좀 생겼다, 한국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 자체가 성과예요. 빨리 신뢰를 구축해야 돼요. 그다음에 미국은 다 아시겠지만 한미 연합훈련. 사실 우리 안보의 안전장치는 한미 동맹이에요. 그런데 그 한미 동맹을 어떻게 했어요? 한미 연합훈련 계속 문재인 대통령 계속 축소했죠.

▷ 최경영 : 시간이 다 되어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