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병훈 “민형배 복당 공식 제안…전남에 군공항 이전 희망 지역 있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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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광주 광산을을 지역구로 둔 민형배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달 초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 의원의 복당을 청원했지만 답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무산됐는데요. 최근에는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이 당무위원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이병훈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시당위원장) (이하 이병훈):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19일에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취지입니까?

◆ 이병훈: 제가 광주시당 위원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시당위원장이 된 뒤로 처음으로 열린 당무위원회였어요.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지금 광주 국회의원이 8명인데 2명이 무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민형배 의원, 양향자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선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를 위해,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고 어쨌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수, 광주의 정치력 제고를 위해서 복당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이고 시당위원장 자격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죠.

◇ 정길훈: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대체적인 뜻이 이병훈 의원과 같았습니까?

◆ 이병훈: 그렇습니다.

◇ 정길훈: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병훈: 당무위원회 구성을 크게 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지난번 비대위까지는 뒤로 연기를 했는데 새로 당대표 체제가 왔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기를 했던 것이고. 물론 한 분은 섬세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경우도 있었지만 당대표 입장에서는 잘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복당 시기에 대한 고민이지 복당을 반대할 만한 그런 것은 없죠.

◇ 정길훈: 복당 시기와 관련해서요. 새 지도부가 된 이재명 대표 이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서 지금 헌재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있으니까 헌재 판단을 지켜보자 그런 입장이었는데. 또 실제로 27일이죠. 27일에 헌재 공개변론도 예정돼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헌재 판단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 이병훈: 법무부 측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는데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미뤄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수면 아래로 묻어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었어요. 또 헌재 결정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길훈: 길어질 우려가 있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병훈: 27일에 하지만 앞으로 최종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시기를 결정하되, 적어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관심의 끈을 놓치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정길훈: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헌재 판결이 나기 전에 당장 민 의원을 복당시킬 경우 야당이나 반대하는 쪽에서 이른바 '꼼수 탈당' 아니냐 이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이병훈: 어차피 권한쟁의심판 끝나고는 복당시킬 것 아니에요? 그거 보느라고 눈치 보는 것이 돼서, 물론 정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관심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적절한 시점을 정무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 적당한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고 예산심의 예정돼 있는데요.

◆ 이병훈: 원래 당헌당규상에 탈당을 하게 되면 1년 이후에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윤리심판원을 거쳐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보통의 탈당과는 다른 사안이잖아요. 어쨌든 민형배 의원은 당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 단서조항도 있고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해놓은 것이 확정 판결이 언제 나냐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을 미칠 소지가 없다면 그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 이후에 된다는 그 논리는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져보자, 그런 취지지요.

◇ 정길훈: 다른 현안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20일에 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시도당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병훈: 지금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 민심을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이냐. 적어도 당원 중심의 정당, 국민 속의 정당, 민주적인 기초가 잘 가꿔진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각 시도당, 각 지역위원회가 현장 속에서 국민 요구와 당원 요구를 잘 듣고 구현해내야 된다. 이런 것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이에요.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그런 노력,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각 지역의 시도당과 지역위원회가 국민의 현장 속에 뿌리를 박고 소통을 잘하고 꼭 민주당이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나가자, 그래서 전국 정당으로 가자, 이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광주시당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이병훈: 어찌 보면 광주시당은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광주 시민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그만큼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대로 못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당은 앞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이 소통 강화입니다. 광주 시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저희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피드백하는 그동안 막혀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할 것이고. 지금 시당에 상설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이런 위원회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시당위원장이 의원들과 상의해서 했던 부분을 당원 투표를 하자.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 어쨌든 시당의 문턱을 낮추자. 또 광주 시민이 요구하는 정치 개혁을 위한 위원회도 만들고 필요한 위원회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많이 만들어서 소통하고 그것을 중앙당에 반영하고 이런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 정길훈: 지금 광주 8개 지역위원회 가운데 서을지역 위원장 자리가 현재 공석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에 한 차례 공모했었는데 결정을 하지 못하고 보류했습니다. 언제쯤 다시 공모 절차가 진행될까요?

◆ 이병훈: 이 부분은 지난 6월 초에 지역위원장 모집 공고를 했었는데 전당대회를 했었잖아요. 전당대회를 거쳐서 차기 당대표가 선출되고 그 이후에 하자 이렇게 미뤄놨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4명이 서구을 지역위원장을 하시고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경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는 당대표 체제가 이제야 갖춰졌기 때문에 아마 10월쯤에나 되지 않을까. 국감이 또 있고 그래서. 그때쯤으로 보여요.

◇ 정길훈: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안이 많은데요. 특히 쌀값 폭락 관련해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 농해수위에서 국민의힘 반발로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국회의원 1인 시위 한다는데 광주전남 의원들도 참여하십니까?

◆ 이병훈: 이 부분은 당 차원에서 중점 처리할 것입니다. 민생 법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안으로 당에서 쟁점으로 했고 이것은 농민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저쪽 당이 반대하니까 우리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의 중점 처리 법안으로 갈 것이고 여기에는 광주전남 의원을 포함해서 전체 의원들이 같이 매달려서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정길훈: 광주의 해묵은 현안인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법안 처리 계획은 어떻습니까?

◆ 이병훈: 군공항 특별법 이 부분은 지난번 대구광역시가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저희도 보조를 맞춰서 대구와 광주 양쪽에서 하는 것이 법안 처리가 용이해요. 법안 준비를 저도 하고 있다가 그 지역구의 이용빈 의원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광주시장과도 협의해서 마련하고 있어서 어쨌든 내용은 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주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방식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공항을 어디로 옮기냐는 부분은 지금 현재 밝힐 수는 없지만 전남에서 원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만간 밝혀질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그것을 희망할 때는 많은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국가가 주도해서 해야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지역과 법안과 맞물려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병훈: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