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눈Noon] 미국 자이언트 스텝, 이번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위험한 이유

[앵커]

오늘 저희 뉴스 앞머리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관련 소식, 그리고 우리 금융 시장 상황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박찬형 kbs해설위원과 함께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전해드렸는데, 일단 지금 상황,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p 포인트 올려 최고 연 3.25%가 되면서 한미간 기준금리는 차는 0.75%p 역전됐습니다.

이달 금통위가 없어서 한국은행은 다음달 0.5%p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달러에 대한 매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죠.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밀한 정책 공조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금융위기 등에 비해 현재 우리의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상황"이라며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앞서 지난 7월에는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기 자본유출입 동향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된 시기, 자본 시장 전체적으로는 순유입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선 순유출이 더 많았고, 외환시장은 충격이 컸습니다.

과거 3번의 기준금리 역전 시기를 보면 2번은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앵커]

그 금리 역전시기, 자본 유입 유출 규모는 결과적인 얘기라면, 박 위원 얘기처럼 환율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 두 차례 환율 급등 사례, 그땐 어땠는지 되짚어 봐야겠죠?

[기자]

IMF 외환위기 이후 3차례 기준금리 역전이 있었는데요.

1999년 6월~2001년 3월, 2005년 8월~2007년 9월, 2018년 3월~2020년 2월입니다.

이 가운데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때를 제외하고 2번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먼저 외환위기 여파가 지속된 1999년~2001년을 보죠.

우리 경기는 안좋고 미국 경기는 과열됐습니다.

1997년 IMF 때 치솟았던 환율이 IMF의 지원 이후 급격히 내려가던 와중이었습니다.

하지만 99년 2분기 성장이 정점을 찍고 다시 하향추세로 돌아섰고, 2000년 1월은 다시 무역적자까지 기록할 정도로 국내경기가 안좋았습니다.

반면 미국에선 당시 닷컴버블로 경기가 과열되면서 이에 대한 차단이 필요했습니다.

연속적인 금리인상 카드였던 거죠.

금리도 미국이 높고, 경기도 미국이 좋아서 환율이 오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두번째 환율상승 때는 2018년 3월에서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발발 때까지입니다.

이 때도 한국 경제는 좋지 않고 미국의 경제상황은 양호했습니다.

당시에도 미국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2009년부터 연 0.25% 저금리를 계속하며 금융위기를 빠르게 회복한 상태에서 오히려 노동시장 과열을 걱정하며 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출여건이 악화되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오를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 환율이 급등한 두 차례 금리 역전시기는, 미국 경기가 우리보다 좋았다는건데, 그럼, 또 금리는 역전됐는데, 환율이 내려갔던 때, 그땐 어땠습니까?

[기자]

환율이 하락한 시기는 2005년 8월~2007년 9월입니다.

앞선 두 차례의 금리역전 시기와 다르게 이 당시에는 미국이 부동산발 금융위기로 치닫던 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역전 초기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반드시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가 잡혔는데도 연 5.25%까지 올린 기준금리를 한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부동산 시장은 30년 만의 최악의 상황으로 연방주택기업감독청 조사 결과 미국 플로리다주 주택가격 상승폭이 5년간 113%에 달하는 등 곳곳에서 수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이어져왔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도 집값의 100% 이상을 대출해서 집을 사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생긴 상황에서 자칫 금리를 내렸다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부동산버블과 이로인한 강한 경기침체 우려는 미국 달러화 가치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또다른 주요 요인은 바로 경상수지입니다.

당시 부동산발 경제위기감에 더해 2006년 3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이같은 경상수지 적자 해결을 위해 달러 약세를 방치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했습니다.

[앵커]

자, 그럼 그 세번의 사례, 지금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당장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경제 타격이 클텐데 말이죠?

[기자]

일단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환율 상승 쪽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경제 펀더멘털 역시 미국이 좀 더 유리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가계부채·고용 등 경제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고, 경상수지도 2021년 8월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지난 7월 10억 9천만 달러 흑자까지 줄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매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금융협회 조사결과 올 1분기 GDP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104.3%로 세계 주요 36개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열세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환율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