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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재건축부담금 개편안 다음주 발표…적정한 환수는 필요”
입력 2022.09.22 (16:00) 수정 2022.09.22 (16:09) 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토지 공급이 사실상 없는데 새롭게 나오는 토지라는 성격이 있어 적정하게는 환수해야 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 대한 감면과 조합이 기부채납 하거나 공공 기여한 부분을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반영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 재건축도 같은 기준에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초과 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것을 잘못 건드리면 환수할 것이 없어지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택시 대란’과 관련해서는 업계와 지자체 등과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호출료 인상 등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원 장관은 호출료 인상이 떠나간 택시 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연결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과 기사 처우 개선을 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 현상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비싼 돈(금리)으로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관망세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며 “인위적으로 거래 일으키기 위해 대출 끌어들여 사게 한다거나,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 원희룡 “재건축부담금 개편안 다음주 발표…적정한 환수는 필요”
    • 입력 2022-09-22 16:00:07
    • 수정2022-09-22 16:09:15
    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토지 공급이 사실상 없는데 새롭게 나오는 토지라는 성격이 있어 적정하게는 환수해야 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 대한 감면과 조합이 기부채납 하거나 공공 기여한 부분을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반영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 재건축도 같은 기준에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초과 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것을 잘못 건드리면 환수할 것이 없어지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택시 대란’과 관련해서는 업계와 지자체 등과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호출료 인상 등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원 장관은 호출료 인상이 떠나간 택시 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연결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과 기사 처우 개선을 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 현상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비싼 돈(금리)으로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관망세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며 “인위적으로 거래 일으키기 위해 대출 끌어들여 사게 한다거나,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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