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지각’ 국가교육위…이배용 위원장은 ‘국정교과서’ 주도 경력

'대입'과 '교육과정 개정' 등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달 27일 출범합니다.

정파적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독립된 '교육 협의체'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만들어졌고 지난 7월 21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단체들의 위원 추천이 늦어지며 결국 2개월여 만에 '지각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올 연말까지 확정해야 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새로운 대입 체계도 마련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많지만, 출범 전부터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의 자질과 논란, '미완성 출범' 등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지명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배용 전 이대 총장…'국정교과서' 주도 경력 

윤석열 대통령은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지명했습니다.  국교위 위원장은 관련법에 따라 장관급의 급여와 예우를 받게 됩니다.

이 전 총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주도하고, 편찬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또 자신의 저서에서 '명성황후'를 '민비'로 표현하는 등 이른바 '뉴라이트 사학자'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력 때문에 이 전 총장이 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야당과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립적으로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국교위의 초대 위원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을 가진 학자라는 점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배용 전 총장 같은 인물이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회 설립 취지인 사회적 합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여러 논란이 있었던 편향적 인사가 초대 교육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여러 우려가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각 기관에서 지명·추천한 인사들에 대한 행정적 절차만 진행할 뿐이다"라며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배용 전 총장에 대해선 "대학 총장과 연구기관 원장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위원장 역할을 잘 맡아주시리라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정파적 대립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관급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임위원은 여·야 각각 한 명씩 추천할 수 있는 몫이 주어졌는데 , 국민의힘은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을 각각 추천했습니다.

우선  김 전 부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금융원구원장 등을 지낸 이른바 '경제전문가'이고, 정대화 전 총장은 '참여연대'실행위원 출신으로 진보 성향 시민활동가이자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두 명 모두 교육전문가의 자질보단 정치적 이유로 선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교육 정책을 결정한다"는 위원회의 취지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두 달 지각'에도 교원단체 추천 2명은 결국 '미정'…"공석 있더라도 출범하겠다" 

위원장과 위원들의 자질 논란과 함께, 지각 출범에도 '미완성'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교육부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 교육위 출범을 예고하며, ' 교원단체 추천 위원 없이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현재 교원단체 위원 추천 문제는, 교원단체 간 갈등으로 한 달 넘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간 합의를 통해 추천 기관 2곳을 결정하려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단체 회원 수가 많은 순서대로 추천 기관 2곳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조합원 산정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이후에도 교육부가 규정을 근거로 입장을 바꾸지 않자 지난 6일  교육부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법원의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교육부는 결국 교원단체 추천 위원 없이 우선 국교위를 출범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 전체 위원이 구성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국교위 출범은 가능하다"며 "과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도 위원 위촉이 다 되기 전에 출범한 전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직원총연합은 성명을 내고 "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직접 당사자인 교원이 빠진 국교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교육부는 특정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핑계 삼지 말고 먼저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결정하고 참여시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각 출범'에 '미완성', 위원장과 위원들의 중립성 논란까지. 어렵게 첫 발을 시작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앞으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