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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강원도-경찰, ‘스쿨존’ 속도 탄력 조정…변수 여전
입력 2022.09.22 (19:15) 수정 2022.09.22 (20:13)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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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는 이 같은 '스쿨존'의 속도 제한 현실화를 위해 강원경찰에 탄력적인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강원경찰은 당초 전국적인 사항이라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강원도가 예산 지원 중단까지 거론하며 압박하자 시범 운영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강원도는 지난달 말(8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속도 제한 현실화 방안을 강원경찰에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이 없는 주말과 휴일, 등·하교 이외의 시간인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원래의 속도인 시속 40~60km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또, 속도 제한도 시속 30㎞에서 40㎞로 늘리자는 겁니다.

하지만 강원경찰청은 '스쿨존' 속도 제한은 전국적인 사항인 데다 사고 위험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러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현재 자치경찰에 지원하고 있는 복지포인트와 근무환경 개선 등의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이나 이런 것만 해줘야 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강원도와 강원경찰은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40km 속도 제한 상향도 전수 조사 후 확대 시행하자며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강원 자치경찰제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예산 지원과 권한 이양이 안착되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갈등 조짐을 보인 겁니다.

[이종철/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 : "정부 방침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해서 강원도형의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되도록."]

초반 강원도와 강원경찰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빚어졌던 '스쿨존' 속도 탄력 조정은 일단 봉합된 모양새지만, 예산 확보와 확대 시행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홍기석
  • [집중취재] 강원도-경찰, ‘스쿨존’ 속도 탄력 조정…변수 여전
    • 입력 2022-09-22 19:15:45
    • 수정2022-09-22 20:13:12
    뉴스7(춘천)
[앵커]

강원도는 이 같은 '스쿨존'의 속도 제한 현실화를 위해 강원경찰에 탄력적인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강원경찰은 당초 전국적인 사항이라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강원도가 예산 지원 중단까지 거론하며 압박하자 시범 운영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강원도는 지난달 말(8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속도 제한 현실화 방안을 강원경찰에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이 없는 주말과 휴일, 등·하교 이외의 시간인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원래의 속도인 시속 40~60km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또, 속도 제한도 시속 30㎞에서 40㎞로 늘리자는 겁니다.

하지만 강원경찰청은 '스쿨존' 속도 제한은 전국적인 사항인 데다 사고 위험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러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현재 자치경찰에 지원하고 있는 복지포인트와 근무환경 개선 등의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이나 이런 것만 해줘야 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강원도와 강원경찰은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40km 속도 제한 상향도 전수 조사 후 확대 시행하자며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강원 자치경찰제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예산 지원과 권한 이양이 안착되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갈등 조짐을 보인 겁니다.

[이종철/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 : "정부 방침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해서 강원도형의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되도록."]

초반 강원도와 강원경찰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빚어졌던 '스쿨존' 속도 탄력 조정은 일단 봉합된 모양새지만, 예산 확보와 확대 시행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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