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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격리 의무화’ 반기 든 정부…“재정 부담 커진다”
입력 2022.09.22 (21:31) 수정 2022.09.23 (07: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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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선 말기, 한국인의 밥상입니다.

커다란 밥공기에 밥이 수북 담겼는데 이런 고봉밥도 거뜬했던 건 옛날 일입니다.

고기와 채소 소비가 늘고 식습관도 달라지면서 밥그릇 크기도 이렇게 점점 작아졌습니다.

올해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쌀을 적게 먹는 것도 원인이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에 쌀이 남아돌아도 해외에서 쌀을 의무적으로 사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농민들은 풍년이 들어도 오히려 한숨이 더 깊어집니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쌀을 더 사들여 가격을 유지하는 해법을 논의중이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쟁점이 뭔지, 장혁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800㎏짜리 쌀 포대가 창고에 가득 쌓여있습니다.

지난해 생산된 쌀인데요.

이 저온창고엔 아직도 100톤 정도가 건물 2층 높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전국 양곡처리장 144곳에 쌓인 재고는 31만 톤, 지난해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쌀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고 가격이 급락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최저 가격으로 사들입니다.

민주당은 이 매입 시기를 수확기로 앞당기고, 시세대로 가급적 많은 양을 사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폭락한 이후에 사들이면 농가 손실이 커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황성혁/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수확기가 지나고 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격리(정부 매입)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신호를 주지 못했고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운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재정입니다.

시세대로 또 한 번에 많은 재고를 떠안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행제도에서도 재고 쌀 37만 톤을 정부가 7천8백억 원에 사들였고,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 톤 구매에 1조 원 가량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재고 처리에 드는 운반, 창고 운영 비용 등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을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면 벼농사를 더 지으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쌀 소비는 2% 이상씩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배 면적은 지금도 사실 안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이제 감소 폭은 더 어떻게 보면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25일 발표할 쌀값 안정 대책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김대범/CG:고석훈
  • ‘쌀 격리 의무화’ 반기 든 정부…“재정 부담 커진다”
    • 입력 2022-09-22 21:31:01
    • 수정2022-09-23 07:51:47
    뉴스 9
[앵커]

조선 말기, 한국인의 밥상입니다.

커다란 밥공기에 밥이 수북 담겼는데 이런 고봉밥도 거뜬했던 건 옛날 일입니다.

고기와 채소 소비가 늘고 식습관도 달라지면서 밥그릇 크기도 이렇게 점점 작아졌습니다.

올해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쌀을 적게 먹는 것도 원인이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에 쌀이 남아돌아도 해외에서 쌀을 의무적으로 사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농민들은 풍년이 들어도 오히려 한숨이 더 깊어집니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쌀을 더 사들여 가격을 유지하는 해법을 논의중이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쟁점이 뭔지, 장혁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800㎏짜리 쌀 포대가 창고에 가득 쌓여있습니다.

지난해 생산된 쌀인데요.

이 저온창고엔 아직도 100톤 정도가 건물 2층 높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전국 양곡처리장 144곳에 쌓인 재고는 31만 톤, 지난해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쌀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고 가격이 급락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최저 가격으로 사들입니다.

민주당은 이 매입 시기를 수확기로 앞당기고, 시세대로 가급적 많은 양을 사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폭락한 이후에 사들이면 농가 손실이 커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황성혁/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수확기가 지나고 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격리(정부 매입)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신호를 주지 못했고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운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재정입니다.

시세대로 또 한 번에 많은 재고를 떠안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행제도에서도 재고 쌀 37만 톤을 정부가 7천8백억 원에 사들였고,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 톤 구매에 1조 원 가량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재고 처리에 드는 운반, 창고 운영 비용 등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을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면 벼농사를 더 지으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쌀 소비는 2% 이상씩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배 면적은 지금도 사실 안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이제 감소 폭은 더 어떻게 보면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25일 발표할 쌀값 안정 대책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김대범/CG: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