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50년 사업에 최소 20조 원…재원조달 어떻게?

입력 2022.09.23 (08:15) 수정 2022.09.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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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가 미래 50년을 준비한다며 대형 사업 계획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통합신공항 조성과 군부대 이전 등 5개 사업에 최소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선 8기 대구시의 핵심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민항의 여객과 화물 시설을 늘리고, 활주로도 대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3.8킬로미터로 추진하면서 전체 공항 건설비용은 1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애초 계획한 사업비보다 30%이상 늘어난 겁니다.

홍 시장의 공약인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도 최소 3조 원 이상 들 전망입니다.

이 밖에 수성 알파시티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은 2조 2천 억, 대구 취수원 안동·임하댐 이전 1조 4천 억,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5천 4백억 원 등 5개 사업에 최소 20조 원이 필요합니다.

[김정기/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현재 기본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적자재정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구시는 통합신공항과 군부대 이전의 경우 시설을 먼저 지어주고 남은 터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나머지 사업은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원조달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의문점이 많습니다.

사업비 20조 원은 대구시 2년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 이들 사업 기간이 2030년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앞으로 8년 동안 매년 2조 5천억 원씩 투입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국비 확보계획이 없습니다.

게다가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사업자가 10조 원 이상을 먼저 투입한 뒤 후적지개발로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태운/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후적지가 실제적으로 개발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 전반적인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거죠."]

대구시의 미래 50년 사업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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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50년 사업에 최소 20조 원…재원조달 어떻게?
    • 입력 2022-09-23 08:15:50
    • 수정2022-09-23 09:12:37
    뉴스광장(대구)
[앵커]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가 미래 50년을 준비한다며 대형 사업 계획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통합신공항 조성과 군부대 이전 등 5개 사업에 최소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선 8기 대구시의 핵심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민항의 여객과 화물 시설을 늘리고, 활주로도 대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3.8킬로미터로 추진하면서 전체 공항 건설비용은 1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애초 계획한 사업비보다 30%이상 늘어난 겁니다.

홍 시장의 공약인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도 최소 3조 원 이상 들 전망입니다.

이 밖에 수성 알파시티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은 2조 2천 억, 대구 취수원 안동·임하댐 이전 1조 4천 억,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5천 4백억 원 등 5개 사업에 최소 20조 원이 필요합니다.

[김정기/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현재 기본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적자재정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구시는 통합신공항과 군부대 이전의 경우 시설을 먼저 지어주고 남은 터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나머지 사업은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원조달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의문점이 많습니다.

사업비 20조 원은 대구시 2년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 이들 사업 기간이 2030년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앞으로 8년 동안 매년 2조 5천억 원씩 투입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국비 확보계획이 없습니다.

게다가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사업자가 10조 원 이상을 먼저 투입한 뒤 후적지개발로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태운/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후적지가 실제적으로 개발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 전반적인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거죠."]

대구시의 미래 50년 사업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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