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여의도 면적 35배 농지 사라져”

지난 5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오늘(23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전용된 농지 면적은 1만 342㏊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여의도(290㏊) 면적의 35배 수준으로,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3,208㏊로 가장 많았고 전남(2,138㏊)·경북(1,381㏊)·강원(1,094㏊) 순이었습니다.

2018년 2월 정부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는데, 이에 따라 감면금액도 급증했습니다.

2018년 농지전용 면적은 전년에 비해 2.5배 이상 늘었고, 2017년 550만 원 수준이던 감면금액은 2018년 72억 2,000만 원으로 1,310배 늘어났습니다.

이달곤 의원은 “농지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의 자산인데,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농지잠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