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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심사위원도 포함
입력 2022.09.23 (10:14) 수정 2022.09.23 (18:28) 사회
검찰이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일부 심사위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23일) 오전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방통위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등으로 해당 부서는 종편 채널의 재승인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또,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는 운영지원과와 이용자국에서도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등 청사 5층을 중심으로 수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직원 4명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심사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평가 점수를 알려줬다는 혐의입니다.

또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를 알린 뒤 '수정'하도록 요구했고, 실제로 심사위원 3명이 기존 점수보다 더 낮게 수정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이렇게 수정된 점수를 바탕으로 한 심사의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재승인 여부 직무를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던 일부 심사위원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일부가 TV조선의 심사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 방식이 아닌 '수사자료 통보' 형태였으며, 심사위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해 관련 수사를 서울북부지검이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기준점 105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고위 감점 의혹에 지난 8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 평가하고 방통위는 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별도 입장문에서 이 입장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방통위 측은 "과거 보도자료를 낸 이후 입장 변화가 없다"며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심사위원도 포함
    • 입력 2022-09-23 10:14:47
    • 수정2022-09-23 18:28:50
    사회
검찰이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일부 심사위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23일) 오전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방통위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등으로 해당 부서는 종편 채널의 재승인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또,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는 운영지원과와 이용자국에서도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등 청사 5층을 중심으로 수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직원 4명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심사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평가 점수를 알려줬다는 혐의입니다.

또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를 알린 뒤 '수정'하도록 요구했고, 실제로 심사위원 3명이 기존 점수보다 더 낮게 수정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이렇게 수정된 점수를 바탕으로 한 심사의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재승인 여부 직무를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던 일부 심사위원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일부가 TV조선의 심사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 방식이 아닌 '수사자료 통보' 형태였으며, 심사위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해 관련 수사를 서울북부지검이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기준점 105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고위 감점 의혹에 지난 8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 평가하고 방통위는 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별도 입장문에서 이 입장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방통위 측은 "과거 보도자료를 낸 이후 입장 변화가 없다"며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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