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편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입력 2022.09.23 (12:11) 수정 2022.09.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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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해당과는 물론 당시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북부지검은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청사 5층에 있는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입니다.

또, 당시 해당 업무에 종사했던 직원들이 근무하는 운영지원과와 이용자국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위원 중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의 심사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210점 만점인 공적 책임 항목은 기준점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심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수정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엄격하고 공정한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며 "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 평가하고 방통위는 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별도 입장문에서 이 입장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압수수색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지난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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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종편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 입력 2022-09-23 12:11:41
    • 수정2022-09-23 1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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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해당과는 물론 당시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북부지검은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청사 5층에 있는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입니다.

또, 당시 해당 업무에 종사했던 직원들이 근무하는 운영지원과와 이용자국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위원 중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의 심사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210점 만점인 공적 책임 항목은 기준점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심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수정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엄격하고 공정한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며 "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 평가하고 방통위는 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별도 입장문에서 이 입장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압수수색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지난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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