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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제정…다른 단체와 형평성 우려
입력 2022.09.23 (14:56) 수정 2022.09.23 (15:05) 사회
해병전우회가 진행하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과 각종 봉사활동에 인천시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늘(9/23) 본회의를 열고 정해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인천상륙작전 기념 목적 행사와 교육·홍보, 교통안전·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야간방범 순찰 활동, 수상 안전사고 예방 등입니다.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조례는 이미 제주도와 인천 서구 등지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일부에서는 특정단체의 활동 지원에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시의회 내부 검토 과정에서도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과 특혜 시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지난 2018년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를 앞둔 특혜성 조례'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례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의회,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제정…다른 단체와 형평성 우려
    • 입력 2022-09-23 14:56:04
    • 수정2022-09-23 15:05:45
    사회
해병전우회가 진행하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과 각종 봉사활동에 인천시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늘(9/23) 본회의를 열고 정해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인천상륙작전 기념 목적 행사와 교육·홍보, 교통안전·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야간방범 순찰 활동, 수상 안전사고 예방 등입니다.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조례는 이미 제주도와 인천 서구 등지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일부에서는 특정단체의 활동 지원에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시의회 내부 검토 과정에서도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과 특혜 시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지난 2018년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를 앞둔 특혜성 조례'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례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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