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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시스템 오류 계속…기초연금·아동수당도 지급 차질
입력 2022.09.23 (19:11) 수정 2022.09.23 (19:42)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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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원 세 모녀' 같은 위기 가구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 건보료 체납과 단전·단수 등 여러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정보 시스템을 이달 초 개통했는데요.

전산상 오류가 계속되면서 당장 복지급여가 절실한 수급자들이 제때 돈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양원에서 공동 생활하는 어르신 8명이 매달 20일, 꼬박꼬박 받던 생계급여를 이번 달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 생계급여를 받아 식대로 써야 하는데, 대상에서 누락 된 겁니다.

[이인희/인천 효양요양원 시설장 : "어르신들이 급식을 드시니까 급식비에다가 그게 간식비까지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식대가 나가는 거래처에다가 결제하는데 결제 자체가 일단 차질이 생긴 거고요."]

지난 6일 개통한 새 복지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인적 정보 등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원래 20일 날 지급이 정상인데 그게 안 돼서 시스템상에 추가 급여가 이제 반영이 돼서 27일경에 지급되는 걸로…."]

이 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 수급자는 천3백만 명이 넘습니다.

매달 20일엔 생계급여 등 30종이 25일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7종이 지급됩니다.

이달 25일은 휴일이라, 오늘(23일) 지급돼야 할 급여가 지난 20일 지급 때와 같이 시스템 오류로 곳곳에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전산 정비 다시 하긴 할 건데 원래 지급이 되셔야 할 분들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한 달 사이에 신규 생성돼서 책정되신 분들은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좀 몇몇 있어요."]

복지부는 새 시스템 개통 뒤 급여를 못 받은 수급자를 지난 20일 당시엔 8만 1천여 명, 오늘은 7만 9천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시스템 오류뿐 아니라 수급 자격 상실이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한 지급 보류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복지 시스템 안정화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개통에 앞서 좀 더 면밀하게 점검했어야 했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서수민
  • 복지 시스템 오류 계속…기초연금·아동수당도 지급 차질
    • 입력 2022-09-23 19:11:17
    • 수정2022-09-23 19:42:03
    뉴스 7
[앵커]

정부가 '수원 세 모녀' 같은 위기 가구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 건보료 체납과 단전·단수 등 여러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정보 시스템을 이달 초 개통했는데요.

전산상 오류가 계속되면서 당장 복지급여가 절실한 수급자들이 제때 돈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양원에서 공동 생활하는 어르신 8명이 매달 20일, 꼬박꼬박 받던 생계급여를 이번 달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 생계급여를 받아 식대로 써야 하는데, 대상에서 누락 된 겁니다.

[이인희/인천 효양요양원 시설장 : "어르신들이 급식을 드시니까 급식비에다가 그게 간식비까지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식대가 나가는 거래처에다가 결제하는데 결제 자체가 일단 차질이 생긴 거고요."]

지난 6일 개통한 새 복지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인적 정보 등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원래 20일 날 지급이 정상인데 그게 안 돼서 시스템상에 추가 급여가 이제 반영이 돼서 27일경에 지급되는 걸로…."]

이 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 수급자는 천3백만 명이 넘습니다.

매달 20일엔 생계급여 등 30종이 25일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7종이 지급됩니다.

이달 25일은 휴일이라, 오늘(23일) 지급돼야 할 급여가 지난 20일 지급 때와 같이 시스템 오류로 곳곳에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전산 정비 다시 하긴 할 건데 원래 지급이 되셔야 할 분들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한 달 사이에 신규 생성돼서 책정되신 분들은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좀 몇몇 있어요."]

복지부는 새 시스템 개통 뒤 급여를 못 받은 수급자를 지난 20일 당시엔 8만 1천여 명, 오늘은 7만 9천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시스템 오류뿐 아니라 수급 자격 상실이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한 지급 보류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복지 시스템 안정화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개통에 앞서 좀 더 면밀하게 점검했어야 했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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