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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입력 2022.09.23 (21:23) 수정 2022.09.23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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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감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물론 민간인 신분인 당시 심사위원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2020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자룝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가운데 653.39점을 받아 기준점 650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았고,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TV조선에 대해 공적 책임 강화 등의 '조건부' 재승인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정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이달 초 '수사 참고자료'로 검찰에 통보했고,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 내 특수부에 해당하는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첩 16일 만인 오늘(23일), 수사팀은 방통위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이 오래 걸린 이유가 뭘까요?) …. (어떤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

검찰은 종편 채널의 재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지원정책과와, 당시 업무에 관여했던 직원들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민간인 신분인 심사위원 4명의 사무실,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심사 막바지에 방통위 측에서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위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를 했고 방통위도 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최근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권 추천 위원들은 방통위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면서 내홍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오늘도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 최하운/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훈 김현갑
  • 검찰,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 입력 2022-09-23 21:23:24
    • 수정2022-09-23 22:08:09
    뉴스 9
[앵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감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물론 민간인 신분인 당시 심사위원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2020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자룝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가운데 653.39점을 받아 기준점 650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았고,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TV조선에 대해 공적 책임 강화 등의 '조건부' 재승인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정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이달 초 '수사 참고자료'로 검찰에 통보했고,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 내 특수부에 해당하는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첩 16일 만인 오늘(23일), 수사팀은 방통위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이 오래 걸린 이유가 뭘까요?) …. (어떤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

검찰은 종편 채널의 재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지원정책과와, 당시 업무에 관여했던 직원들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민간인 신분인 심사위원 4명의 사무실,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심사 막바지에 방통위 측에서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위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를 했고 방통위도 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최근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권 추천 위원들은 방통위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면서 내홍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오늘도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 최하운/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훈 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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