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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시스템 오류 계속…기초연금·아동수당도 지급 차질
입력 2022.09.23 (21:26) 수정 2022.09.23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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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생활고로 숨진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 기억하실텐데요,

이런 복지 사각 지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달초 새로운 복지 정보 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산 오류가 계속 일어나 상당수 수급자들이 돈을 제때 못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요양원에서 공동 생활하는 어르신 8명이 매달 20일, 꼬박꼬박 받던 생계급여를 이번 달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 생계급여를 받아 식대로 써야 하는데, 대상에서 누락 된 겁니다.

[이인희/인천 효양요양원 시설장 : "어르신들이 급식을 드시니까 급식비에다가 그게 간식비까지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식대가 나가는 거래처에다가 결제하는데 결제 자체가 일단 차질이 생긴 거고요."]

지난 6일 개통한 새 복지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인적 정보 등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원래 20일 날 지급이 정상인데 그게 안 돼서 시스템상에 추가 급여가 이제 반영이 돼서 27일경에 지급되는 걸로…."]

이 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 수급자는 천3백만 명이 넘습니다.

매달 20일엔 생계급여 등 30종이 25일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7종이 지급됩니다.

이달 25일은 휴일이라, 오늘(23일) 지급돼야 할 급여가 지난 20일 지급 때와 같이 시스템 오류로 곳곳에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전산 정비 다시 하긴 할 건데 원래 지급이 되셔야 할 분들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한 달 사이에 신규 생성돼서 책정되신 분들은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좀 몇몇 있어요."]

복지부는 새 시스템 개통 뒤 급여를 못 받은 수급자를 지난 20일 당시엔 8만 1천여 명, 오늘은 7만 9천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시스템 오류뿐 아니라 수급 자격 상실이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한 지급 보류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복지 시스템 안정화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개통에 앞서 좀 더 면밀하게 점검했어야 했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서수민
  • 복지 시스템 오류 계속…기초연금·아동수당도 지급 차질
    • 입력 2022-09-23 21:26:50
    • 수정2022-09-23 22:08:09
    뉴스 9
[앵커]

지난달 생활고로 숨진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 기억하실텐데요,

이런 복지 사각 지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달초 새로운 복지 정보 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산 오류가 계속 일어나 상당수 수급자들이 돈을 제때 못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요양원에서 공동 생활하는 어르신 8명이 매달 20일, 꼬박꼬박 받던 생계급여를 이번 달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 생계급여를 받아 식대로 써야 하는데, 대상에서 누락 된 겁니다.

[이인희/인천 효양요양원 시설장 : "어르신들이 급식을 드시니까 급식비에다가 그게 간식비까지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식대가 나가는 거래처에다가 결제하는데 결제 자체가 일단 차질이 생긴 거고요."]

지난 6일 개통한 새 복지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인적 정보 등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원래 20일 날 지급이 정상인데 그게 안 돼서 시스템상에 추가 급여가 이제 반영이 돼서 27일경에 지급되는 걸로…."]

이 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 수급자는 천3백만 명이 넘습니다.

매달 20일엔 생계급여 등 30종이 25일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7종이 지급됩니다.

이달 25일은 휴일이라, 오늘(23일) 지급돼야 할 급여가 지난 20일 지급 때와 같이 시스템 오류로 곳곳에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전산 정비 다시 하긴 할 건데 원래 지급이 되셔야 할 분들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한 달 사이에 신규 생성돼서 책정되신 분들은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좀 몇몇 있어요."]

복지부는 새 시스템 개통 뒤 급여를 못 받은 수급자를 지난 20일 당시엔 8만 1천여 명, 오늘은 7만 9천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시스템 오류뿐 아니라 수급 자격 상실이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한 지급 보류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복지 시스템 안정화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개통에 앞서 좀 더 면밀하게 점검했어야 했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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