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본 한국 ‘노인과 청년이 힘든 나라’

우리는 외부에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민감한 나라다. 이번 주 있었던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 발표도 그랬다. 2년에 한 번 발표하는 종합 보고서였기에, 언론은 성장률과 부동산, 재정과 세금과 연금, 그리고 분배 등 다양한 주제로 기사를 쏟아냈다. 다만 각자의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얼개를 짜다 보니 정작 OECD의 관점은 덜 드러났다 싶다. OECD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를 조망하고자 한다.

■ 첫 번째 놀람 "한국 경제는 코로나 충격 없다는 듯 성장"

세종 정부종합청사 기재부 사무실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직무대리)은 예정된 시간을 넘어 40분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자료는 OECD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다. ( http://www.oecd.org/eco/surveys/economic-survey-korea.htm ) 길어진 만큼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지난 설명회(2020년) 경험도 있었던 만큼 한국 경제에 대한 정보가 꽤 축적된 듯 했다.

코엔은 놀랐다는 표현을 몇 차례 썼다. 놀랄만큼 '좋거나, 나빴던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썼다. 정리해보니 우리 경제의 빛과 그림자를 비춘다.

첫 번째 놀란 건 '성장률'이다. 이 부분은 앞선 기사(“한국경제는 낙관적·연착륙도 가능”…OECD 낙관론의 근원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41367 ) 에서도 다뤘다.

코로나 19 이후 거시경제 전반의 극복 속도를 보니 '마치 코로나가 없었던 것처럼'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한다, 그래서 놀랍다는 취지다. 아래 그래프가 코엔이 "한 가지 놀라운 성과"라며 프레젠테이션에서 제시한 그래프다. 다른 OECD 국가 대비 충격도 적고,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성장 추세를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이 매우 유연하고 민첩하게 뒷받침"했다고 했다.

함께 제시한 다른 그래프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보면, 오히려 코로나는 '한국이 OECD 평균을 따라잡는 시점을 당겨준 계기'가 됐다. OECD 평균이 코로나로 큰 폭으로 하락할 때, 한국은 비교적 선방했다. 그래서 그래프가 드디어 만났다. 이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 "장기적 그림에선 우선 고령화가 문제"

OECD를 놀라게 한 나머지 주제는 긍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장기적 그림, 더 세부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는 한국 경제의 어두움이 적지 않다. '지금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 이런 어두움이 있다니 참 놀랍다'는 느낌이다.

하나는 고령화다. OECD 국가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코엔 부국장은 204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 수준을 넘어선다고 했다. 2040년대 중반은 먼 미래가 아니다. 20년 정도 남았다. 그 때 우리의 고령화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 심각성을 OECD는 국가 재정 차원의 문제로 인식한다. 지금은 건전한 '한국의 국가채무'가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다. 고령화가 빠르니 시간도 많지 않다. 대비하라고 했다.

가능한 해법도 제시한다. 남녀 고용격차를 해소할 경우, 청년 고용률을 OECD 평균수준까지 높일 경우,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을 20% 향상시킬 경우,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더 빨리 높일 경우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OECD 자체 모델링으로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 "이렇게 건전한 나라에서 노인 빈곤이 이렇게 심각하다니"

한국은 여러 분배지표에서 불평등이 심각하지 않은 나라다.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낮고, 5분위 10분위 분배율도 좋은 편이다. 정부도 가계금융복지조사나 기타 조사를 통해 불평등 지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마다 이 점을 강조하지만, OECD는 다르게 본다.

① 노인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하나의 총합 지표는 그럴지 몰라도 부분 부분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체가 모든 부분집합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곧잘 잊곤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노인 빈곤이다. 아래는 OECD 보고서에 포함된 연령별 빈곤율 그래프다. 한국과 OECD의 격차는 65세까지는 그리 크지 않다. 문제는 66세부터 발생한다. OECD 평균이 10%대인데, 한국은 30%가 넘는다. 76세부터는 아예 50% 수준을 넘어선다.

코엔 부국장은 "노인 빈곤 문제가 최근 몇 년간 개선되기는 했지만, OECD 국가 가운데서는 이례적으로 매우 안 좋다"고 했다. "노인 빈곤의 문제는 연금의 문제이기도 한데, 빈곤선과 최저임금 모두를 놓고 비교해봐도 너무 나쁘다. 저소득층의 의료 보건 지출 비중도 너무 높다"고 평가한다. 한국의 빈곤이 '노인 빈곤' 문제이며,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설명자료에 포함된 OECD 순위로 보면, 한국은 최하위다.

해법으로 OECD는 일단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 수는 줄이되, 지급액은 늘리라고 조언했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라는 취지다.

②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 고용률이 낮나요?

코엔 국장은 청년에도 주목한다. 전반적으로 실업률은 2%대 일 정도로 안정되어 있고, 고용률도 사상 최대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15~29살 그룹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청년 고용의 심각성이다.

공직이나 대기업 선호현상과 무관치 않다고 했다. 청년들이 좋은 직장이 아니면 안 가려고 하는데, 대기업은 최고 학력자를 선호한다, 한국에서 스펙을 채우려는 노력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코엔은 이걸 '눈높이'의 문제로 풀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 청장년층은 '고생을 해보지 않은 세대'인 청년들이 지나치게 고학력인데다 눈높이가 높아서 문제라고 지적질하는데 코엔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한국 경제 구조의 고질적인 '이중구조' 문제로 파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그리고 그 임금 격차 뒤에 있는 생산성 격차를 지적했다. 임금을 많이 주는 것은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서다. 그런데 이 격차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다. 아래 그래프가 그 증거로 제시된다.

동일산업 내 기업 간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동시에 그 임금 격차를 정당화해주는 생산성 격차도 크다. OECD는 한국의 사회학자들처럼 '이중 구조'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문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부연하자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단순한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다. 수출 중심 구조에서 원청과 하청, 재하청의 수직적 상하관계로 나뉘어 있다. 대기업은 하청에, 하청은 재하청 기업에 원가절감을 강조한다. 작은 기업엔 늘 최소한의 이윤만 떨어진다. 모든 이윤은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생산성 향상을 해도 이윤을 늘리기 쉽지 않다. 혁신 여력도 유인도 떨어지니 생산성이 늘 리 없다.

심지어 환율 상승의 고통도 대부분 중소기업의 몫이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중소기업의 생산 원가가 오르지만,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단가에는 오롯이 반영되지 않는다. 반대로 수출 대기업은 달러로 받는 수출 대금의 원화 환산 매출이 는다. 직접 수출하는 대기업에는 오히려 환율 상승의 이익이 집중된다.)

이렇게 경제에 이중구조가 자리 잡고 있으므로, 청년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에 가거나 공적인 영역에 진출하려 한다. 이것은 눈높이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다. OECD는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

■ '건전하지만 노인과 청년이 힘든 나라'

코엔 국장이 '놀랐다'는 표현을 사용한 지점만을 비추어봤다. 그랬더니 다른 나라보다 훨씬 건전한 '한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우선 보인다. 그런데 그 뒤에는 '노인 빈곤에 무심한 국가', 수출에 주력하느라 균형 잡힌 산업구조보다는 '대기업 중심 이중구조'를 만들어 놓은 정책의 문제가 보인다. 그리하여 청년이 2류 시민이 되지 않기 위해 더 고통스럽게 스펙을 쌓고, 노동이 아닌 노동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 보인다.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