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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경제부총리에 묻는다…3高 전망과 대책은?
입력 2022.09.25 (08:10) 수정 2022.09.25 (10:57)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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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현진
■ 대담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경기침체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경제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무역적자는 계속되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우리 경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과 증권 시장 상황도 짚어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추경호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석 달 만에 나와주셨는데 석 달 전에 비해서 위기 상황이 결코 호전되진 않아 보입니다. 현 경제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추경호 :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 그리고 국내 경제 모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복합 경제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은 상당 기간 갈 거 같다 하는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에 지금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이 다 10% 안팎의 고물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소위 말하는 급격한 금리 인상, 고강도 금융 긴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세계 금융, 외환, 주식 시장이 모두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 환율도 지금 오르고 있고 그래서 외환,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야말로, 또 앞으로 이 여파로 경기가 조금 더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아우러서 복합 경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정식도 굉장히 고난도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조현진 : 지금 환율이 말씀해 주셨지만 급격하게 지금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또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이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상황 평가하고 계십니까, 외환 상황?

추경호 : 최근에 환율이 1300원 대에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에서 0.75% 포인트의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우리 금리도 오를 거 아니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세계 통화 가치에서 미국만 나 홀로 강세를 보이는 소위 말하는 킹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우리 국내에 국민들이나 거래자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긴장은 계속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과거 우리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을 때 상황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표를 보실 텐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외환위기,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입니다. 그때 우리 환율이 주요국 통화하고 완전히 이탈해서 통화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약 2000원 가까이 폭등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조현진 : 지금 아마 너무 작아서 시청자들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화면 기준으로 제일 왼쪽이 97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 상황입니다.

추경호 :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도 역시 우리 대내적인 요인, 대외적인 요인 아울러서 함께 작용해서 이때 환율이 약 1600원 수준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조현진 : 1570원까지 갔었죠.

추경호 : 예. 그리고 다른 통화들은 사실은 크게 변동이 없이 같이 움직이는데

조현진 : 원화 가치만 그때는 떨어졌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추경호 : 그렇습니다. 양 그래프 다 보시면 원화만 이탈해서 빨간색이 우리 원화 그래프입니다, 환율. 그래서 이탈해서 굉장히 폭등을 했었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최근의 상황입니다. 최근의 상황은 주요국 통화하고 약세 현상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 양상과는 지금 확연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현진 : 원화 가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유로라든지 엔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다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추경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조금 환율 상승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당국이 중앙은행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에 관해서는 혹시 불안심리가 쏠림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또 과다하게 더 불안양상이 증폭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시장 안정 조치를 할 생각이고 지금도 일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지는 마시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 외환보유고가 아시다시피 IMF 외환위기 때는 거의 외환보유고가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약 2000억 불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외환보유고는 4300억 불이 넘는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008년과 1997년에는 우리의 대외자산이 없어서 우리가 순대외자산에서 부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채가 오히려 많아서 자산이 마이너스 한 700억 불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우리의 대외자산이 7400억 불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IMF도 우리나라에 외환보유고 수준 등을 평가하면서 지난 8월달에 대한민국이 대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 준 바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너무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고 하면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정부도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진 : 부총리께서도 그동안 외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제가 쭉 보니까 점점 강도를 높여오신 거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문제는 이게 잘 시장에서 영향을 못 미치는 거 아니냐. 22일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열리고 나서 환율이 그냥 1300원 뚫어버렸잖아요. 이거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추경호 : 맞서도 저희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 1400원을 돌파한 것은 아시다시피 그날 새벽에 미국에서 75bp 또 빠른 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메시지도 앞으로도 더 75bp 또는 그 이상의 금리 상승도 할 수 있다. 이런 복합적인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아마 그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상황에 심리가 또 과도하게 이렇게 쏠리면 이것 자체도 본질과는 달리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여러 시장 안정 조치를 하는데 그날 지난 금요일에 중앙은행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서 국내에서 또 달러 조달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의 수급 요인을 더 악화시켜서 환율을 더 뛰게 만드는 요인도 되는데 그래서 아,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외환을 조달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 외환 당국이 직접 국민연금에 필요한 외화를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통화스왑을 체결했습니다, 연금과. 그래서 아마 국민연금의 자금 수요로 인한 부분은 조금 줄어들 거 같고. 현재 최근에 또 조선업이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사에서 대금 수주가 장기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조선사에 선물환 매도 수요가 있는데 이것도 시장에서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일단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수요를 일반 시중은행 그리고 국책은행에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환 당국이 가지고 있는 외평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평기금을 활용해서 선물환을, 조선사 등 수출업체에 선물환을 직접 매입해서 그 수요를 줄여주고, 그 수요를 흡수해 주고 그래서 시중에 달러 공급을 더 확대하는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것들이 외화 자금시장 그리고 또 외환시장에서 환율 안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좀 전에 우리 외환보유가 4300억 달러가 넘고 세계 9위 수준이라서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 들어서 벌써 한 260억 달러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외환보유고가. 이게 계속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를 하다보면 급격하게 유동성이 고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호 : 우리가 외환보유고는 어디 금고에 쌓아두고 소위 말하는 먼지 앉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럴 때 시장 안정 조치를 하기 위한 자금이 바로 외환보유고다.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현재 4300억 불 이상이 되니까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한쪽에 쏠림현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외환시장에서 시장 안정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여러 통화의 자산으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워낙 강세기 때문에 달러로 환산한 다른 가치들의 평가액이 조금 줄어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아직 외환보유고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시장 안정에 필요하면 또 적정한 안정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진 : 금융위기 때 한미 통화스왑 맺어가지고 큰 효과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도 그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미정상 만나셨을 때 나온 성명에 보니까 양측이 필요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워딩이 7월달에 부총리께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 만나셨을 때 결과랑 내용이 같더라고요. 좀 진전된 게 있는 건가요?

추경호 :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5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7월에 미 재무장관을 만났고 이번에 또 정상회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재무당국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우리의 외환시장 움직임에 관해서 긴밀히 모니터링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우리 시장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 장치 등을 가동시키겠다. 이것은 여러 복합적인 수단들이 그 안에 다 내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스왑이 우리한테 분명히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외 국제금융기구 등에서도 현재 한국의 상황은 그럴 상황까지 아니다. 너무 과도하게 반응 보일 것도 없고 현재는 충분히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외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한미 통화스왑과 같은 것은 현재 기본적으로 양국 간에 긴밀하게 외환시장에 관해서는 안정을 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서로 표명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불안 양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 장치와 관련된 부분이 작동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확고히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진 : 그러면 통화스왑이 지금 한미 간에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있나요?

추경호 : 저희들도 국내에서 많은 분들 그리고 또 국내 정책을 하는 분들도 그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는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아, 그래요? 미국 태도는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추경호 : 그거에 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상황이 굉장히 건전한 상황이고 아직 불안한 상황이 아니다. 즉, 우리의 환율 오름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를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대외 건전성 장치들이 한국이 굉장히 튼튼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여러 논의를 또 진전해서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 장치를 활용하자. 이런 정도로 돼 있지 지금 당장 통화스왑 또는 무슨 다른 장치 이것을 가동할 필요성까지는 아직 미국도 상황을 좀 보자 하는 입장이다.

조현진 : 아직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니다.

추경호 : 해외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국제신용평가서, 외국 정부들은 한국이 대외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조현진 :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미 연준이 0.75% 포인트씩 3번을 인상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결정한 우리 기준금리와 0.75% 포인트 격차가 나게 됐는데 문제는 금통위가 2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 우리는 이거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추경호 :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지만 특히 금리 결정을 하는 곳은 바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마 그 위원들도 굉장히 지금 고심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지면 또 이것이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한쪽에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거기를 가파르게 우리도 같이 쫓아가자니 국내의 경기 문제 그리고 국내에 또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국내의 여러 우리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아마 여기에 심각한 고민 지점이 있고 많은 아마 고심을 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정부에서 봤을 때 금리를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올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추경호 : 금리의 인상 속도, 수준 등에 관해서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말을 하면 또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언급은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아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율 내외 금리차 문제 또 환율 수준에 관한 문제 또 국내의 금리 문제, 가계부채 문제, 경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잡적인 변수 속에서 지금 아마 금통위원들도 복잡한 방정식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풀어가는데 고심도 하고 잘 풀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그럼 물가 문제 한번 얘기해볼까요.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물가가 높아지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악순환에 빠진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7월에 6.3%, 8월에 5.7% 인상됐거든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금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추경호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우리 소비자물가가 대개 정점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조현진 : 그렇게 예측을 해 주셨죠.

추경호 : 그 이후부터는 빠르진 않지만 서서히 조금씩 내려갈 거 같다. 그런데 내려가는 속도는 굉장히 완만하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가는 일정 기간, 상당 기간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에도 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늦어도 10월경에는 저희들은 정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지만 전망하고 있고 최근에 또 다행스러운 거는 국제 유가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최근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것이 우리 물가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부담이 조금 있긴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장마, 태풍을 거치면서 이제 앞으로 농산물 가격도 조금씩 안정될 거 같고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 이런 걸 감안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정부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9월 또는 10월 정점론 그 자체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소폭의 등락이 있기는 하겠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무역적자가 지금 계속 6개월째인가요? 계속되고 있고 이게 25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추경호 : 최근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무역적자 이런 부분입니다. 수출입 동향에 관해서 저희들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무역적자가 한 5개월 이렇게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정적인 것은 국제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입니다. 국제 유가 그다음에 유연탄 그리고 가스 가격이 워낙 폭등해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적자 폭이 약 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쪽에서의 전체 적자가 한 450억 불인데 에너지가 600억 불 정도 차지하니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적자의 대부분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최근에 우리가 중국이 제로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하다시피 해서 굉장히 수요가 위축이 돼 있고 또 미국, 유럽 등이 물가를 잡는다고 고강도 금융 긴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기 둔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출이 둔화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최근에 반도체가 워낙 호황을 구가하다가 최근에 조금 하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부 아우러져서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활력을 제고해야 되는 정부 지원을 지금 굉장히 확대해서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는데 아직 우리가 야간에도 불켜놓고 골프를 치고 있거나 여름에도 문 열어놓고 지금 냉방기를 이렇게 틀고 있는, 아직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꽤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높이는 이런 지금 방안을 조만간에 마련해서 발표도 하고 또 국민들께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현진 : 수출 둔화 얘기해 주셨는데 원래 예전에 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은 수출이 잘 돼서 달러를 많이 벌어와서 그게 이렇게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수출조차도 지금 굉장히 둔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중국 무역적자라든지 말씀하신 반도체 부문에서도 지금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구조적인 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분석이 많은데.

추경호 : 중국의 봉쇄, 중국의 경기 둔화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진 않고 중국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봉쇄시킨 부분, 또 중국 내부에 아마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반도체 사이클인데 반도체 사이클이 장기간 가는 게 아니고 사이클 주기도 굉장히 요즘은 단축돼 있기 때문에 하강 추세를 보이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환율이 과거에는 우리 환율이 오르면 수출 쪽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주요국 환율이 같이 지금 동반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환율 약세 흐름이 과거에 우리가 반사적으로 얻었던 통화 가치의 변동에 따른 그 부분에 관한 이득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양상입니다.

조현진 : 거기다가 우리 주요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의 경기도 사실 내년에도 안 좋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역적자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추경호 : 지금 무역적자가 있고 지금 9월달에 다행스러운 거는 20일까지 대중국 무역적자가 몇 개월간 지속이 됐는데 현재는 다시 흑자 모습으로 조금 돌아서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 폭도 상대적으로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양상이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유의하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지금 전망이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보다는 내년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보면 금년보다는 내년이 경기는 덜 좋아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가 물가 수준도 급락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경기는 세계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금 밀린 숙제들,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리고 우리 경제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했는데 이번에 정말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한 마음으로 진짜 대한민국 경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대책들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조현진 : 그나마 다행인 게 국가신용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 경상수지잖아요. 경상수지는 지금 그래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렇게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면 경상수지까지 적자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

추경호 : 그렇습니다. 그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IMF 위기 때는 무역수지 적자가 커졌고 그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를 더 키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20여 년간 우리의 산업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대외 해외 진출해서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더라도 바로 우리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해외 투자가 많아가지고 소득수지 같은 것은 상당히 흑자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면 경상수지도 영향을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경상수지는 금년에도 300억 불 이상의 흑자가 예상이 되고 내년에도 그와 유사한 수준의 흑자가 될 것이라는 게 IMF나 우리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수지가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지금 현재는 구조가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는 이 현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대책들은 끊임없이 내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예정입니다.

조현진 : 관련해서도 저희가 요즘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우선주의정책.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바이오 행정명령이라든지. 그게 공교롭게도 다 우리의 주력 산업과 연결돼 있단 말이죠. 이건 뭐 우리가 미국에 항의는 하시는 거 같은데 별 효과를 못 보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추경호 : 그런 정책들이 최근에 미국이 일단 경제 안보 측면 그다음에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 그다음에 자국의 일자리 투자를 확대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미국이 아마 자기 국익 우선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것도 있고 일부는 우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행정부를 접촉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미국이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IRP법,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된 조치를 하는 것은 워낙 전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 일본 등도 저렇게 빠르게 할 줄은 몰랐고 해서 지금 그들 국가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미국하고 계속 이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의 현상을 보면 미국의 자국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렇게 대대적으로 세제 지원 등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 산업들의 세제 지원이나 재정 지원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문제의식을 거기에서도 우리 스스로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대외 문제, 대미 관계는 그렇게 풀어나가더라도 원만하게 우리에 관한 문제의식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빚 얻은 분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가계대출 이 부분이 심각해 보이는데 이 부분 괜찮습니까?

추경호 :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속도도 지난 20년, 21년에 우리의 가계부채 증가가 한 12% 이상 늘었습니다. OECD 국가가 평균 2% 늘 때입니다. 그래서 6배 정도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약 2000만 명 되시는 분들이 가계부채에 노출이 돼 있고. 그래서 대부분 변동금리로 돼 있습니다. 한 80% 가까이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고. 거기에 요즘 또 경기가 덜 좋다. 특히 서민, 취약계층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한쪽에 있을 수 있는데 또 한쪽에는 경기와 말씀드린 대출자들 여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이 문제가 있다. 여기에 충격을, 소위 말해 취약차주들에 대해서 충격을 덜 주면서도 이 부분을 적정한 수준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고. 정부에서도 일단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앙은행에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취약차주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변동금리에 있는 부분을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고금리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취약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또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드리고. 또 도저히 연체가 발생해서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그래서 부실차주가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관해서는 전부 모아가지고 그분들의 원리금을 좀 감면해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현진 : 부동산 시장도 한번 짚어보죠. 지금 9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거래는 거의 실종됐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급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경호 :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란 것은 급등도 바람직하지 않고 급락, 급냉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택이 64% 정도 공시가격이 오를 정도로. 아마 수도권 그리고 서울의 일부 지역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그동안 주택 가격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문제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새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즘 거래가 굉장히 위축되고 그리고 전세 가격 그리고 주택 가격이 다 지금 하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급락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은 정책의 방향인데 급냉은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급락해서는. 그래서 부동산 폭등할 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규제 장치들 조금씩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을 지금 지방도시는 거의 다 해제를 하다시피 했고 투기과열지구도 일부 해제를 하고. 그래서 부동산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점점 풀어서 이것을 조금 연착륙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서울 쪽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건축 부담금 이것이 과다하다. 그래서 필요한 도시 재개발, 재건축이 위축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현진 : 예산안 뭐 비롯해서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상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현 경제 위기상황 관련해서 드릴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마디 해주시죠.

추경호 : 대외 경제 어려움 파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소위 경제 복합 위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양상은 상당 기간 지속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재정건전성이나 또 우리 국민들의 생활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세제감면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과거 위기처럼 갈 양상은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튼튼하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민생안정,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조현진 : 일요일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 네. 감사합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경제부총리에 묻는다…3高 전망과 대책은?
    • 입력 2022-09-25 08:10:17
    • 수정2022-09-25 10:57:19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조현진
■ 대담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경기침체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경제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무역적자는 계속되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우리 경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과 증권 시장 상황도 짚어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추경호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석 달 만에 나와주셨는데 석 달 전에 비해서 위기 상황이 결코 호전되진 않아 보입니다. 현 경제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추경호 :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 그리고 국내 경제 모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복합 경제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은 상당 기간 갈 거 같다 하는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에 지금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이 다 10% 안팎의 고물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소위 말하는 급격한 금리 인상, 고강도 금융 긴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세계 금융, 외환, 주식 시장이 모두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 환율도 지금 오르고 있고 그래서 외환,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야말로, 또 앞으로 이 여파로 경기가 조금 더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아우러서 복합 경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정식도 굉장히 고난도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조현진 : 지금 환율이 말씀해 주셨지만 급격하게 지금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또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이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상황 평가하고 계십니까, 외환 상황?

추경호 : 최근에 환율이 1300원 대에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에서 0.75% 포인트의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우리 금리도 오를 거 아니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세계 통화 가치에서 미국만 나 홀로 강세를 보이는 소위 말하는 킹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우리 국내에 국민들이나 거래자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긴장은 계속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과거 우리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을 때 상황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표를 보실 텐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외환위기,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입니다. 그때 우리 환율이 주요국 통화하고 완전히 이탈해서 통화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약 2000원 가까이 폭등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조현진 : 지금 아마 너무 작아서 시청자들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화면 기준으로 제일 왼쪽이 97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 상황입니다.

추경호 :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도 역시 우리 대내적인 요인, 대외적인 요인 아울러서 함께 작용해서 이때 환율이 약 1600원 수준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조현진 : 1570원까지 갔었죠.

추경호 : 예. 그리고 다른 통화들은 사실은 크게 변동이 없이 같이 움직이는데

조현진 : 원화 가치만 그때는 떨어졌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추경호 : 그렇습니다. 양 그래프 다 보시면 원화만 이탈해서 빨간색이 우리 원화 그래프입니다, 환율. 그래서 이탈해서 굉장히 폭등을 했었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최근의 상황입니다. 최근의 상황은 주요국 통화하고 약세 현상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 양상과는 지금 확연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현진 : 원화 가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유로라든지 엔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다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추경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조금 환율 상승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당국이 중앙은행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에 관해서는 혹시 불안심리가 쏠림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또 과다하게 더 불안양상이 증폭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시장 안정 조치를 할 생각이고 지금도 일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지는 마시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 외환보유고가 아시다시피 IMF 외환위기 때는 거의 외환보유고가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약 2000억 불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외환보유고는 4300억 불이 넘는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008년과 1997년에는 우리의 대외자산이 없어서 우리가 순대외자산에서 부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채가 오히려 많아서 자산이 마이너스 한 700억 불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우리의 대외자산이 7400억 불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IMF도 우리나라에 외환보유고 수준 등을 평가하면서 지난 8월달에 대한민국이 대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 준 바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너무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고 하면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정부도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진 : 부총리께서도 그동안 외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제가 쭉 보니까 점점 강도를 높여오신 거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문제는 이게 잘 시장에서 영향을 못 미치는 거 아니냐. 22일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열리고 나서 환율이 그냥 1300원 뚫어버렸잖아요. 이거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추경호 : 맞서도 저희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 1400원을 돌파한 것은 아시다시피 그날 새벽에 미국에서 75bp 또 빠른 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메시지도 앞으로도 더 75bp 또는 그 이상의 금리 상승도 할 수 있다. 이런 복합적인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아마 그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상황에 심리가 또 과도하게 이렇게 쏠리면 이것 자체도 본질과는 달리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여러 시장 안정 조치를 하는데 그날 지난 금요일에 중앙은행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서 국내에서 또 달러 조달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의 수급 요인을 더 악화시켜서 환율을 더 뛰게 만드는 요인도 되는데 그래서 아,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외환을 조달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 외환 당국이 직접 국민연금에 필요한 외화를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통화스왑을 체결했습니다, 연금과. 그래서 아마 국민연금의 자금 수요로 인한 부분은 조금 줄어들 거 같고. 현재 최근에 또 조선업이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사에서 대금 수주가 장기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조선사에 선물환 매도 수요가 있는데 이것도 시장에서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일단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수요를 일반 시중은행 그리고 국책은행에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환 당국이 가지고 있는 외평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평기금을 활용해서 선물환을, 조선사 등 수출업체에 선물환을 직접 매입해서 그 수요를 줄여주고, 그 수요를 흡수해 주고 그래서 시중에 달러 공급을 더 확대하는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것들이 외화 자금시장 그리고 또 외환시장에서 환율 안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좀 전에 우리 외환보유가 4300억 달러가 넘고 세계 9위 수준이라서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 들어서 벌써 한 260억 달러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외환보유고가. 이게 계속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를 하다보면 급격하게 유동성이 고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호 : 우리가 외환보유고는 어디 금고에 쌓아두고 소위 말하는 먼지 앉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럴 때 시장 안정 조치를 하기 위한 자금이 바로 외환보유고다.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현재 4300억 불 이상이 되니까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한쪽에 쏠림현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외환시장에서 시장 안정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여러 통화의 자산으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워낙 강세기 때문에 달러로 환산한 다른 가치들의 평가액이 조금 줄어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아직 외환보유고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시장 안정에 필요하면 또 적정한 안정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진 : 금융위기 때 한미 통화스왑 맺어가지고 큰 효과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도 그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미정상 만나셨을 때 나온 성명에 보니까 양측이 필요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워딩이 7월달에 부총리께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 만나셨을 때 결과랑 내용이 같더라고요. 좀 진전된 게 있는 건가요?

추경호 :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5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7월에 미 재무장관을 만났고 이번에 또 정상회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재무당국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우리의 외환시장 움직임에 관해서 긴밀히 모니터링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우리 시장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 장치 등을 가동시키겠다. 이것은 여러 복합적인 수단들이 그 안에 다 내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스왑이 우리한테 분명히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외 국제금융기구 등에서도 현재 한국의 상황은 그럴 상황까지 아니다. 너무 과도하게 반응 보일 것도 없고 현재는 충분히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외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한미 통화스왑과 같은 것은 현재 기본적으로 양국 간에 긴밀하게 외환시장에 관해서는 안정을 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서로 표명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불안 양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 장치와 관련된 부분이 작동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확고히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진 : 그러면 통화스왑이 지금 한미 간에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있나요?

추경호 : 저희들도 국내에서 많은 분들 그리고 또 국내 정책을 하는 분들도 그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는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아, 그래요? 미국 태도는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추경호 : 그거에 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상황이 굉장히 건전한 상황이고 아직 불안한 상황이 아니다. 즉, 우리의 환율 오름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를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대외 건전성 장치들이 한국이 굉장히 튼튼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여러 논의를 또 진전해서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 장치를 활용하자. 이런 정도로 돼 있지 지금 당장 통화스왑 또는 무슨 다른 장치 이것을 가동할 필요성까지는 아직 미국도 상황을 좀 보자 하는 입장이다.

조현진 : 아직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니다.

추경호 : 해외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국제신용평가서, 외국 정부들은 한국이 대외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조현진 :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미 연준이 0.75% 포인트씩 3번을 인상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결정한 우리 기준금리와 0.75% 포인트 격차가 나게 됐는데 문제는 금통위가 2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 우리는 이거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추경호 :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지만 특히 금리 결정을 하는 곳은 바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마 그 위원들도 굉장히 지금 고심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지면 또 이것이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한쪽에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거기를 가파르게 우리도 같이 쫓아가자니 국내의 경기 문제 그리고 국내에 또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국내의 여러 우리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아마 여기에 심각한 고민 지점이 있고 많은 아마 고심을 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정부에서 봤을 때 금리를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올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추경호 : 금리의 인상 속도, 수준 등에 관해서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말을 하면 또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언급은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아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율 내외 금리차 문제 또 환율 수준에 관한 문제 또 국내의 금리 문제, 가계부채 문제, 경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잡적인 변수 속에서 지금 아마 금통위원들도 복잡한 방정식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풀어가는데 고심도 하고 잘 풀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그럼 물가 문제 한번 얘기해볼까요.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물가가 높아지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악순환에 빠진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7월에 6.3%, 8월에 5.7% 인상됐거든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금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추경호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우리 소비자물가가 대개 정점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조현진 : 그렇게 예측을 해 주셨죠.

추경호 : 그 이후부터는 빠르진 않지만 서서히 조금씩 내려갈 거 같다. 그런데 내려가는 속도는 굉장히 완만하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가는 일정 기간, 상당 기간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에도 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늦어도 10월경에는 저희들은 정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지만 전망하고 있고 최근에 또 다행스러운 거는 국제 유가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최근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것이 우리 물가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부담이 조금 있긴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장마, 태풍을 거치면서 이제 앞으로 농산물 가격도 조금씩 안정될 거 같고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 이런 걸 감안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정부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9월 또는 10월 정점론 그 자체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소폭의 등락이 있기는 하겠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무역적자가 지금 계속 6개월째인가요? 계속되고 있고 이게 25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추경호 : 최근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무역적자 이런 부분입니다. 수출입 동향에 관해서 저희들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무역적자가 한 5개월 이렇게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정적인 것은 국제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입니다. 국제 유가 그다음에 유연탄 그리고 가스 가격이 워낙 폭등해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적자 폭이 약 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쪽에서의 전체 적자가 한 450억 불인데 에너지가 600억 불 정도 차지하니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적자의 대부분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최근에 우리가 중국이 제로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하다시피 해서 굉장히 수요가 위축이 돼 있고 또 미국, 유럽 등이 물가를 잡는다고 고강도 금융 긴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기 둔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출이 둔화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최근에 반도체가 워낙 호황을 구가하다가 최근에 조금 하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부 아우러져서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활력을 제고해야 되는 정부 지원을 지금 굉장히 확대해서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는데 아직 우리가 야간에도 불켜놓고 골프를 치고 있거나 여름에도 문 열어놓고 지금 냉방기를 이렇게 틀고 있는, 아직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꽤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높이는 이런 지금 방안을 조만간에 마련해서 발표도 하고 또 국민들께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현진 : 수출 둔화 얘기해 주셨는데 원래 예전에 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은 수출이 잘 돼서 달러를 많이 벌어와서 그게 이렇게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수출조차도 지금 굉장히 둔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중국 무역적자라든지 말씀하신 반도체 부문에서도 지금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구조적인 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분석이 많은데.

추경호 : 중국의 봉쇄, 중국의 경기 둔화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진 않고 중국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봉쇄시킨 부분, 또 중국 내부에 아마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반도체 사이클인데 반도체 사이클이 장기간 가는 게 아니고 사이클 주기도 굉장히 요즘은 단축돼 있기 때문에 하강 추세를 보이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환율이 과거에는 우리 환율이 오르면 수출 쪽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주요국 환율이 같이 지금 동반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환율 약세 흐름이 과거에 우리가 반사적으로 얻었던 통화 가치의 변동에 따른 그 부분에 관한 이득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양상입니다.

조현진 : 거기다가 우리 주요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의 경기도 사실 내년에도 안 좋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역적자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추경호 : 지금 무역적자가 있고 지금 9월달에 다행스러운 거는 20일까지 대중국 무역적자가 몇 개월간 지속이 됐는데 현재는 다시 흑자 모습으로 조금 돌아서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 폭도 상대적으로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양상이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유의하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지금 전망이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보다는 내년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보면 금년보다는 내년이 경기는 덜 좋아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가 물가 수준도 급락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경기는 세계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금 밀린 숙제들,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리고 우리 경제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했는데 이번에 정말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한 마음으로 진짜 대한민국 경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대책들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조현진 : 그나마 다행인 게 국가신용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 경상수지잖아요. 경상수지는 지금 그래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렇게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면 경상수지까지 적자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

추경호 : 그렇습니다. 그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IMF 위기 때는 무역수지 적자가 커졌고 그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를 더 키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20여 년간 우리의 산업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대외 해외 진출해서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더라도 바로 우리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해외 투자가 많아가지고 소득수지 같은 것은 상당히 흑자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면 경상수지도 영향을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경상수지는 금년에도 300억 불 이상의 흑자가 예상이 되고 내년에도 그와 유사한 수준의 흑자가 될 것이라는 게 IMF나 우리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수지가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지금 현재는 구조가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는 이 현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대책들은 끊임없이 내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예정입니다.

조현진 : 관련해서도 저희가 요즘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우선주의정책.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바이오 행정명령이라든지. 그게 공교롭게도 다 우리의 주력 산업과 연결돼 있단 말이죠. 이건 뭐 우리가 미국에 항의는 하시는 거 같은데 별 효과를 못 보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추경호 : 그런 정책들이 최근에 미국이 일단 경제 안보 측면 그다음에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 그다음에 자국의 일자리 투자를 확대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미국이 아마 자기 국익 우선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것도 있고 일부는 우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행정부를 접촉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미국이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IRP법,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된 조치를 하는 것은 워낙 전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 일본 등도 저렇게 빠르게 할 줄은 몰랐고 해서 지금 그들 국가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미국하고 계속 이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의 현상을 보면 미국의 자국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렇게 대대적으로 세제 지원 등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 산업들의 세제 지원이나 재정 지원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문제의식을 거기에서도 우리 스스로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대외 문제, 대미 관계는 그렇게 풀어나가더라도 원만하게 우리에 관한 문제의식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빚 얻은 분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가계대출 이 부분이 심각해 보이는데 이 부분 괜찮습니까?

추경호 :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속도도 지난 20년, 21년에 우리의 가계부채 증가가 한 12% 이상 늘었습니다. OECD 국가가 평균 2% 늘 때입니다. 그래서 6배 정도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약 2000만 명 되시는 분들이 가계부채에 노출이 돼 있고. 그래서 대부분 변동금리로 돼 있습니다. 한 80% 가까이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고. 거기에 요즘 또 경기가 덜 좋다. 특히 서민, 취약계층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한쪽에 있을 수 있는데 또 한쪽에는 경기와 말씀드린 대출자들 여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이 문제가 있다. 여기에 충격을, 소위 말해 취약차주들에 대해서 충격을 덜 주면서도 이 부분을 적정한 수준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고. 정부에서도 일단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앙은행에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취약차주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변동금리에 있는 부분을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고금리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취약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또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드리고. 또 도저히 연체가 발생해서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그래서 부실차주가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관해서는 전부 모아가지고 그분들의 원리금을 좀 감면해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현진 : 부동산 시장도 한번 짚어보죠. 지금 9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거래는 거의 실종됐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급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경호 :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란 것은 급등도 바람직하지 않고 급락, 급냉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택이 64% 정도 공시가격이 오를 정도로. 아마 수도권 그리고 서울의 일부 지역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그동안 주택 가격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문제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새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즘 거래가 굉장히 위축되고 그리고 전세 가격 그리고 주택 가격이 다 지금 하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급락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은 정책의 방향인데 급냉은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급락해서는. 그래서 부동산 폭등할 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규제 장치들 조금씩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을 지금 지방도시는 거의 다 해제를 하다시피 했고 투기과열지구도 일부 해제를 하고. 그래서 부동산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점점 풀어서 이것을 조금 연착륙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서울 쪽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건축 부담금 이것이 과다하다. 그래서 필요한 도시 재개발, 재건축이 위축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현진 : 예산안 뭐 비롯해서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상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현 경제 위기상황 관련해서 드릴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마디 해주시죠.

추경호 : 대외 경제 어려움 파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소위 경제 복합 위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양상은 상당 기간 지속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재정건전성이나 또 우리 국민들의 생활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세제감면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과거 위기처럼 갈 양상은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튼튼하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민생안정,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조현진 : 일요일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