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스토킹 등 범정부 대책 논의”…정진석 “野양곡관리법 포퓰리즘”

한덕수 국무총리는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 등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5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고위 당정에서 최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와 서민 피해가 집중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경감 대책과 쌀 수급 안정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오는 10월부터 본격화하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민생 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위 당정에 참석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향해서는 “경륜과 통찰력을 갖추셨다”며 “앞으로 당정 간 소통을 더 원만히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정진석 “다수 의석 앞세운 野양곡관리법, 포퓰리즘·선동”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 당정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제가 볼 때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급 과잉 물량 27만t과 시장 안정을 위한 물량 10만t을 포함해서 37만t의 쌀이 시장 격리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당정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5일 기준 20kg당 4만 725원, 전년 동기 대비 24.9%가 하락했다”며 “농업계는 이미 쌀값 안정화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가계와 기업이 지고 있는 빚의 합계가 4천345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까지 급속히 늘어나서 가계와 기업에는 심각한 금융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 주호영 “여론의 힘으로 야당 비협조 돌파해야”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권교체가 됐지만,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또 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인해서 흔쾌히 협조하지 않은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게다가 당은 당대로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정부 측은 출범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인사 세팅이나 내부 협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탓에 최근의 시기가 정권 5년을 놓고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해서 여론의 힘으로 돌파해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정부 측의 분발을 촉구하고 또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