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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45만 톤 규모 시장격리 결정…“역대 최대 규모”
입력 2022.09.25 (13:56) 수정 2022.09.25 (15:10) 경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25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다”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선 “당정은 쌀 공급 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 밀, 콩, 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 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즉석밥 업체 중 현재 해외 쌀을 사용하는 업체와 협의해, 가급적 국내산 쌀이 쓰일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당정 ‘노란봉투법’에 “국민 우려 크다”

당정은 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법리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은, 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며 “기업 경영 활동 위축, 그리고 불법 파업과 갈등 조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를 두고선, 올해 정기 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을 도입하고,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난 3월의 만기 연장 조치가 9월에 종료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 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도 다음 달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대포폰 개통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오픈 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전화 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정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고위 당정 협의회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고위 당정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오는 28일로 예정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에 관해선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당정, 쌀 45만 톤 규모 시장격리 결정…“역대 최대 규모”
    • 입력 2022-09-25 13:56:19
    • 수정2022-09-25 15:10:36
    경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25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다”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선 “당정은 쌀 공급 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 밀, 콩, 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 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즉석밥 업체 중 현재 해외 쌀을 사용하는 업체와 협의해, 가급적 국내산 쌀이 쓰일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당정 ‘노란봉투법’에 “국민 우려 크다”

당정은 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법리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은, 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며 “기업 경영 활동 위축, 그리고 불법 파업과 갈등 조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를 두고선, 올해 정기 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을 도입하고,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난 3월의 만기 연장 조치가 9월에 종료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 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도 다음 달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대포폰 개통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오픈 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전화 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정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고위 당정 협의회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고위 당정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오는 28일로 예정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에 관해선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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