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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쌀 45만 톤 매입 “사상 최대”…양곡관리법 상정 두곤 날선 ‘공방’
입력 2022.09.25 (21:02) 수정 2022.09.26 (06: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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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25일) 9시뉴스는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농민들 걱정이 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초과 생산된 쌀과 재고 물량까지 모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1조 원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을 바꿔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정부 여당은 법을 바꾸는 부분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정새배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이달 기준 쌀 20kg의 산지 가격은 4만 원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가량 떨어졌는데,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입니다.

결국, 대책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량과 지난해 재고를 합한 물량만 35만 톤, 당정은 이보다 많은 45만 톤의 쌀을 올해 말까지 매입합니다.

여기에 해마다 사들이는 공공비축미 물량도 지난해보다 확대합니다.

정부 매입과 공공비축미 물량을 합해 90만 톤 규모로, 올해 예상 생산량의 4분의 1 규모입니다.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사들이는 건 5년 만이고,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수확기 매입 물량 기준으론 최대치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 1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정도 물량이면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수확기) 격리 물량으로는 사실은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에 최대 물량이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면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충분한 물량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같은 대책을 놓고 여야 정치권 반응은 크게 갈렸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던 야당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이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문제인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값 안정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쌀 공급 과잉이 심해지고, 재정 부담도 커진다는 점을 들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제가 볼 때는 다분히 포퓰리즘 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내일(26일) 농해수위 전까지 절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서수민
  • 수확기 쌀 45만 톤 매입 “사상 최대”…양곡관리법 상정 두곤 날선 ‘공방’
    • 입력 2022-09-25 21:02:42
    • 수정2022-09-26 06:51:38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25일) 9시뉴스는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농민들 걱정이 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초과 생산된 쌀과 재고 물량까지 모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1조 원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을 바꿔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정부 여당은 법을 바꾸는 부분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정새배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이달 기준 쌀 20kg의 산지 가격은 4만 원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가량 떨어졌는데,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입니다.

결국, 대책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량과 지난해 재고를 합한 물량만 35만 톤, 당정은 이보다 많은 45만 톤의 쌀을 올해 말까지 매입합니다.

여기에 해마다 사들이는 공공비축미 물량도 지난해보다 확대합니다.

정부 매입과 공공비축미 물량을 합해 90만 톤 규모로, 올해 예상 생산량의 4분의 1 규모입니다.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사들이는 건 5년 만이고,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수확기 매입 물량 기준으론 최대치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 1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정도 물량이면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수확기) 격리 물량으로는 사실은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에 최대 물량이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면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충분한 물량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같은 대책을 놓고 여야 정치권 반응은 크게 갈렸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던 야당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이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문제인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값 안정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쌀 공급 과잉이 심해지고, 재정 부담도 커진다는 점을 들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제가 볼 때는 다분히 포퓰리즘 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내일(26일) 농해수위 전까지 절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