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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 “호주, 기후변화 대응 미흡…원주민에 보상해야”
입력 2022.09.25 (23:04) 수정 2022.09.26 (07:26) 국제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호주 북부지역 저지대 섬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호주 정부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지시간 25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UNHRC는 "호주 정부는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토러스 섬 원주민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했다"며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즐기고, 가족들과 집에서 사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섬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제공하고, 이들의 안전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호주 대륙과 뉴기니섬 사이에 있는 토러스 해협 제도는 274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곳의 원주민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폭우와 폭풍, 홍수가 자주 발생해 생활 터전이 파괴됐고 주 수입원인 어업과 농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러스 해협 지역의 원주민 14명은 지난 2019년 호주 정부가 방조제 건설 같은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UNHRC에 제소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UNHRC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토러스 원주민들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토러스 원주민들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정부에 토레스 해협 주민들이 기후 난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명령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드레이퍼스 호주 법무장관은 "정부는 토러스 해협 섬 주민들과 기후 변화에 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UNHRC의 판단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UNHCR “호주, 기후변화 대응 미흡…원주민에 보상해야”
    • 입력 2022-09-25 23:04:46
    • 수정2022-09-26 07:26:41
    국제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호주 북부지역 저지대 섬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호주 정부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지시간 25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UNHRC는 "호주 정부는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토러스 섬 원주민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했다"며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즐기고, 가족들과 집에서 사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섬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제공하고, 이들의 안전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호주 대륙과 뉴기니섬 사이에 있는 토러스 해협 제도는 274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곳의 원주민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폭우와 폭풍, 홍수가 자주 발생해 생활 터전이 파괴됐고 주 수입원인 어업과 농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러스 해협 지역의 원주민 14명은 지난 2019년 호주 정부가 방조제 건설 같은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UNHRC에 제소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UNHRC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토러스 원주민들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토러스 원주민들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정부에 토레스 해협 주민들이 기후 난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명령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드레이퍼스 호주 법무장관은 "정부는 토러스 해협 섬 주민들과 기후 변화에 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UNHRC의 판단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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