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尹대통령 해외순방, 성과와 과제는?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尹대통령 해외순방, 성과와 과제는?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4일 (토) 밤 11시 15분 ~ 12시 25분 KBS 1TV
■ 출연자
-백승주 전 국회의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종대 전 국회의원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 ‘매거진’ - ‘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 토론 정세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5박 7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 간 만남으로 현안 해결에 공감대를 넓히고 경제 외교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대통령 해외순방의 성과와 과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주
네 반갑습니다.

▷정세진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정세진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안녕하세요.

▷정세진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패널 토론에 앞서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 먼저 들어보시죠.

▶박상용
굉장히 큰 실망을 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의 말로서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걸 보고 왜 이렇게 돼야 될까. 지도자의 품격을 저버리는 말을 어떻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유춘기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못해서 물꼬를 트지 못한 그런 기회를 이번에 갖지 않았나.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는 모습 딴 부분까지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윤현선
대통령실에 근무하신 분들이 약간 행정적인 게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악수만 하고 연설만 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1시간 미팅이나 회담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홍부기
(바이든은) 지난번에도 만났기 때문에 시간보다는 만났다는 자체가 중요한 걸로 생각되고. 기시다 총리도 한 30분 만난 거는 그 정도면 상당히 잘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안나
해외 순방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리고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또 이번에 가면 무슨 실수를 할까. 그냥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모양내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하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정세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시민들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분께서는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백승주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국을 방문해서 자유 진영의 일원임을 전 세계가 확인했고 또 미국에 가서 한미 관계 현안을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한미 관계 경제 현안 등을 조금 해결하려는 절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한일 관계가 한국과 일본 관계가 비정상적이라는 판단 하에 어떻게든 그 물꼬를 트려고 노력하는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저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그런 과정에서 특히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크죠. 아쉬움이 크고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시간 문제라든지 양자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 과정에서 좀 치밀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아쉬움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의 방향을 전 세계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세진
김준형 원장님

▶김준형
중간에 의전상의 문제점들이나 또 이런 것들은 앞에 우리 국민들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처음부터 설계와 기획의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조문과 그리고 3년 만에 대면 회의가 된 국제연합에서 가기 전에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두 난제인 인플레이션 감축만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일 관계의 구조적인 것들을 뭔가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외교 무대에 대비하고 그냥 만나는 것에 오히려 기대 수준을 낮췄어야지 지금 그 분위기를 정확하게 이게 어떤 회의인지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약간 무리였다. 그게 전 제일 아쉬운 부분이

▷정세진
김근식 교수님

▶김근식 외교라는 것은 외교를 떠날 때 설정해 놓은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크게 이번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가장 오랜 우방국이고 6.25 전쟁 때 참전을 했던 그리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여왕의 조문을 가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건 뭐 저는 일정한 논란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유엔총회 데뷔 무대였고요 거기에서 다자 외교가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이었는데 그렇게 큰 새 꼭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대로 무난하게 목표에 대한 총론적인 노력은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좀 더 준비가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생각했던 이번 5박 7일간의 순방 외교의 애초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낙제점은 아니지만 상당히 우수한 점수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5박 7일 기간 동안 그 목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몇 가지의 실수와 구설에 의해서 오히려 목표가 그냥 그 구설에 덮여버리는 형국이 돼버려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야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좀 더 냉정하게 분리해서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과 실수가 있음이 분명히 그걸 인정하고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진
김종대 의원님

▶김종대
저는 의욕은 좋았다고 봐요 그러나 과욕이 부른 참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한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선 정상회담이 한다 그런 게 안 됐고 그다음에 하더라도 약식으로 아주 부자연스럽게 불편하게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 그래서 나오는 게 지나친 저자세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우리 어떤 우리 정부 관점이 아니라 상대국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저자세 논란을 피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가 철학의 빈곤입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기후위기 무역 분쟁 에너지 위기 인플레 우크라이나 전쟁 심지어 북한까지도 아무런 어떤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안 나왔거든요. 네 번째가 대통령의 성장의 불안입니다. 이것이 현대로 볼수록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 일종의 어떤 어떤 사람이냐 이게 세계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정상들 간의 친분을 이걸 다독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정상 외교가 굉장히 풍부해지는 건데 공교롭게도 막판에 터진 이런 어떤 막말 파동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외교의 자산이 상당히 큰 손실이 있었다. 상당히 어떤 국가외교의 자산이 잠식돼 버렸다. 이러면서 어떤 국격의 추락을 걱정하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고조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론조사로도 거의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과거에 un에서 우리가 놀라운 방역의 성공이라든가 어떤 투명성 또 it 강국으로서 상당히 어떤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던 과거의 정상외교와 비견되면서 조금 어떤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다음 달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문책이라든가 사후에 어떤 개선을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국민들 우려는 계속 고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세진
네 분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애초 목표 달성 면에서는 그래도 중간 정도의 점수를 주셨습니다. 애초 목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백승주
이번 회담에서 영국 여왕에 대한 조문을 빼고는 사실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한국이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기업들이 많이 걱정하는 이 부분하고 또 우리가 지금 환율이 급등하기 때문에 통화 사피 문제라든지 한미 간의 현안을 좀 절실히 다루고 싶어서 다자회담을 하게 되면 양자회담을 사전에 상당히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외교는 상대가 있어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 사정에 따라서 일정이 바뀌면서 47초 너무나 아쉽죠 그러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양측 실무자 간에 상당히 의논했을 거고 그것을 확인했던 것으로 이렇게 대체했지만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한미 간에 뭔가 경제 현안을 조금 분명히 다루려고 했던 것이 있었고 어쨌든 일본 총리와 만나서 한국과 일본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물꼬를 틀렸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15일날 우리 정부의 안보 차장이죠. 일정 합의를 발표했어요. 여기서 일본이 또 여기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조금 합의 자체 회의 자체를 하면서 새로 성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가 국민이 볼 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 김종대 의원이 저자세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일본 총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가서 30분 회담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일본 총리하고 한국 대통령의 지위가 좀 달라요 국가원수이면서 행정수반이고 그것은 그냥 행정수반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국민 정서에 조금 상처를 주는 회담의 모양새를 보였는데 저 자신에게 지적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일본 기시다 정부의 고 자체 오만한 모습도 같이 지적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기시다가 물론 5년간의 외교부 장관을 하고 또 1년간 국방부 장관 안보통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같이 윤병세 장관과 같이 했던 분이기도 한데 이번에 우리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에서 보인 오만 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일본이 국내 정치적으로 또 기시다가 지금 처한 게 지지율이 낮아요. 29에서 30% 이 정도에서 힘들어서 국내 정치의 영향이 있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저자세도 지적돼야 되지만 일본의 기시다 정부의 오만한 모습도 우리 언론이 지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김준형
네 그렇다면 고자세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그래서 제발 기획부터 왜냐하면 저는 이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계속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을 시도합니다. 저는 정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외교에서 한일 관계를 망친 것이 문재인 정부가 되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히 오만한 일본 쪽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너무 급하게 나간다든지 전 정부를 비판하게 되면 일본은 어 그래 사실은 지난 오년 동안에 이 한일 관계가 어렵게 만든 것은 일본이 계속 오만하게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과욕을 부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모양새가 되고 일본은 자꾸 우리를 질척거리기를 오히려 이렇게 떨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계속 보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 때 한일 관계를 이번 이런 복잡한 다자에서 물꼬를 튼다는 그 목표 자체가 과욕이었다고 제가 다

▷정세진
그 자체도 과욕으로 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