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서 ‘지역화폐 예산 지원’ 등 요청

입력 2022.09.26 (14:57) 수정 2022.09.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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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협의회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함께 도시재생 지원, GTX 조기 추진 및 다양한 신설 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에 4조 7천606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국비 1천904억 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비 1천904억 원에 지방비 2천856억 원을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4천760억 원)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며 “그 외에도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실험해보고, 성공할 경우 확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균형발전 예산, 경기도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GTX 예산, 노후신도시 재정비 예산 등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등도 서면으로 건의했습니다.

또 지역화폐 발행(1천904억 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1천43억 원), 농민기본소득(352억 원), 노인일자리(2천36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684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1천3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2천200억 원)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천25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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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6 14:57:45
    • 수정2022-09-26 15:06:13
    사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협의회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함께 도시재생 지원, GTX 조기 추진 및 다양한 신설 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에 4조 7천606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국비 1천904억 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비 1천904억 원에 지방비 2천856억 원을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4천760억 원)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며 “그 외에도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실험해보고, 성공할 경우 확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균형발전 예산, 경기도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GTX 예산, 노후신도시 재정비 예산 등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등도 서면으로 건의했습니다.

또 지역화폐 발행(1천904억 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1천43억 원), 농민기본소득(352억 원), 노인일자리(2천36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684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1천3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2천200억 원)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천25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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