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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알고도 개통…3주째 오류 계속
입력 2022.09.26 (21:38) 수정 2022.09.26 (22:1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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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운 복지 정보 시스템 일부 기능에 오류가 생기면서 당장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제 때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 시스템 개통 1주일 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개발 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혼란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일 개통한 새 복지정보 시스템의 오류가 계속되면서 운영 기관 게시판에는 관련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 돌보미'를 이용할 때 정부가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는 바우처를 신청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당분간 지원을 못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임○○/'아이 돌보미' 바우처 신청자 : "센터에서 (언제 처리될지) 모른다고 했고 2주 안에 처리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9월 초에 신청하신 분들도 아직 안됐다 이렇게만 답변 주셨거든요."]

천3백만 명이 넘는 복지급여 수급자가 꼭 거쳐야 하는 새 복지정보 시스템,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복지시스템 개통 1주일 전 개발 업체가 복지부에 제출한 '시험운영 결과서'입니다.

바우처 업무와 관련해 발견된 결함 총 87건 중 24건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시설 및 법인 업무와 장애인복지 업무의 경우 결함 처리율이 10%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발견된 결함 2,800여 개 중에 218개가 개통 1주일 전까지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이 '시험운영 결과서'는 최종 책임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미처리 건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 없이 개통을 강행함으로 인해서 국민적 혼란을 상당히 유발했다고 봅니다."]

복지부는 실무진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차관에게 모두 보고되진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새 복지 시스템 안정화까지는 앞으로도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여, 사전에 혼란을 예상하고도 개통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유성주 안민식/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최창준
  • [단독] 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알고도 개통…3주째 오류 계속
    • 입력 2022-09-26 21:38:01
    • 수정2022-09-26 22:19:47
    뉴스 9
[앵커]

새로운 복지 정보 시스템 일부 기능에 오류가 생기면서 당장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제 때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 시스템 개통 1주일 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개발 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혼란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일 개통한 새 복지정보 시스템의 오류가 계속되면서 운영 기관 게시판에는 관련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 돌보미'를 이용할 때 정부가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는 바우처를 신청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당분간 지원을 못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임○○/'아이 돌보미' 바우처 신청자 : "센터에서 (언제 처리될지) 모른다고 했고 2주 안에 처리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9월 초에 신청하신 분들도 아직 안됐다 이렇게만 답변 주셨거든요."]

천3백만 명이 넘는 복지급여 수급자가 꼭 거쳐야 하는 새 복지정보 시스템,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복지시스템 개통 1주일 전 개발 업체가 복지부에 제출한 '시험운영 결과서'입니다.

바우처 업무와 관련해 발견된 결함 총 87건 중 24건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시설 및 법인 업무와 장애인복지 업무의 경우 결함 처리율이 10%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발견된 결함 2,800여 개 중에 218개가 개통 1주일 전까지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이 '시험운영 결과서'는 최종 책임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미처리 건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 없이 개통을 강행함으로 인해서 국민적 혼란을 상당히 유발했다고 봅니다."]

복지부는 실무진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차관에게 모두 보고되진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새 복지 시스템 안정화까지는 앞으로도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여, 사전에 혼란을 예상하고도 개통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유성주 안민식/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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