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지방재정운용 청사진…“건전재정 통한 민생회복”

1995년 11월 22일, KBS 뉴스9 갈무리

■ 지방자치시대 개막…저마다 재정확보 '총력'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지자체장들이었습니다. 예산을 늘리려고 직접 소속정당을 찾아가 읍소하는 풍속도가 생겨난 겁니다.

(1995년 11월 22일, KBS 뉴스9 일부) 국회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입니다마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요즘 소속정당에 찾아와서 자기 지역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는 일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출범 이후 새롭게 나타난 풍속도입니다. 000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6.04.28, KBS 뉴스9 갈무리

이듬해 여주시에선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지렁이 양식을, 보령시에선 머드팩 판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모두 지방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1996.04.28, KBS 뉴스9 일부) 태어난 지 10달이 지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을 살찌우기 위한 수익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재정확충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 못지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영활동을 000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규모·자율성은 커졌지만, 건정성은 '빨간불'

그렇게 27년이 지나 지방자치는 어느덧 어엿한 청년이 됐고, 지방 재정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995년 36조 7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253조 4천억 원으로 약 7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지방소득세 신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지난해 걷힌 지방세 총액도 1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건 지방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뜻하는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에 9조 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비율도 -3.3%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정부 재정지출 규모와 지방채무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각각 올해 288조 3천억 원과 지난해 36조 1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방재정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 건정재정 통한 지역경제 회복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어제(26일) 발표한 새 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방향' 역시 '건전재정'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확보된 재정 여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쓰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출을 효율화하는 지자체에는 교부세 유인책을 과감하게 지급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감면율은 2020년 기준 12.8%에서 '2026년 13% 이내 관리'를 목표로 잡았는데요.

세입 세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수 추계를 개선하고, 체납 징수를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지방공공기관 줄이고, 부채비율도 30%로 개선

지방 공공기관의 혁신도 추진됩니다.

지방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유사 중복기관의 통폐합 등을 담은 지침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부채가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부채 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6년까지 30%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건전재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집중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우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100% 감면받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을 지난해 기준 3,000곳에서 1만 1,000곳으로 늘립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지방 중소기업센터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농어업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보건·교통 등 인프라를 개선과 인구 증가를 위해 교부세 배분 기준을 바꿉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차례대로 개통해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