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목포시의회 상임위 현장중계로 시민 접근성 높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9월 27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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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 지지고 볶고 오늘은 민선 8기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각 시군의회 정례 회기가 진행중에 있는데요. 의회 인사권을 포함해서 정책지원관 제도 등 의원들의 집행부의 견제 감시 역할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들이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의회 소식들을 오늘 정리합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이하 강성휘): 네 반갑습니다. 강성휘입니다.

▣ 앵 커: 전남 22개 시군의 민선 8기 첫 정례회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 강성휘: 네 그렇습니다. 22개 시군의회 전체적으로 정례회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목포시의회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9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1차 정례회를 마쳤고요. 가까운 무안 군 의회는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안군 의회는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강진군의회는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암군의회는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 1차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전남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첫 정례회기가 거의 이번 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포시 의회를 좀 들여다보면 열린 시의회를 목표로 그동안의 밀린 숙제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시의회 상임위 활동을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목포시의회

□ 강성휘: 그렇습니다. 굉장히 목포시의회 역사상 획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전남도의 22개 시군 의회가 있는데 이렇게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까지 생중계하는 시군 의회는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그리고 목포시의회 등 5개 시의회 뿐이었습니다. 17개 군 의회는 본회의 생중계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상임위 생중계는 한 곳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정활동이 어쨌거나 상임위까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다 보니까 의원들은 몇 분에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부의 말씀을 물어보니까 신중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와 달리 누가 보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엄청 부담이 컸다. 이것이 반응이고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시민들 일부는 이게 무슨 TV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케이블TV에서 방송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디서해 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었고요. 그러나 또 인터넷으로 어쨌거나 생중계되는 것만으로도 의원들도 노력하고 집행부도 보다 준비해서 답변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 앵 커: 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또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그동안에 이런 중계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그동안에 상임위도 좀 중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꾸준한 요구가 있었지만 의회가 그동안 안 했었던 거잖아.

□ 강성휘: 시민단체들 입장에서 보면 의정 모니터 활동이라고 해서 상임위 모니터를 하고 싶은데 상임위 들어가서 종일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의원들도 서로 또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상임위가 가다 멈추다 가다 멈추다 즉 속개와 정회를 반복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되면 굳이 의회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의정활동의 내용을 속속들이 속살들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스스로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앵 커: 다시 보기도 되나요.

□ 강성휘: 무조건 됩니다.

▣ 앵 커: 네 다시 보기까지 하면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까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 강성휘: 이게 이제 시의회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몇백 년 동안 그 활동이 기록의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을 위해서라도 정직하고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 앵 커: 신중하게 질문하고 정말 솔직하게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이 부분의 내용을 언제든지 발췌해서 반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강성휘: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 있고 누구든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 앵 커: 그래서 그동안에 생중계해 달라 해달라고 했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여러 핑계로

□ 강성휘: 예산 이번에 6월에 이 시스템 설치하는데 목포시에 1억 2천만 원 들었어요. 전남도내 5개 시 중에서 여수, 순천, 나주는 이미 2017년 2018년에 이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을 했어요. 광양이 작년에 했거든요. 시 단위로 보면 목포가 미루고 미루다가 좀 늦게 한 편이죠.

▣ 앵 커: 전남도의회는 다 되잖아요.

□ 강성휘: 전남도의회도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이제서야 됐습니다.

▣ 앵 커: 이게 이제 그동안에 그래서 이게 정말 누군가 보고 있다면 의원 스스로도 공부하지 않고서는 질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다

□ 강성휘: 본회의도 들어왔다 나가고 회의장 이석이 많은데 상임위도 이석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상임위를 다 비춰주면

▣ 앵 커: 누가 결석했는지.

□ 강성휘: 누가 결석했는지 누가 중간에 자꾸 빠지는지 다 그런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매우 긍정적인 노력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그래서 제가 열린 시의회 얘기를 했지만 밀린 숙제를 했다고 뒤에 표현을 붙였는데 군 단위도 앞으로 풀어야 될 의회의 중요한 숙제 아닙니까.

□ 강성휘: 군 단위에서도 사실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도입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앵 커: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축이잖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집행부가 어떻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견제감시를 해야 되는데 시군의 단체장하고 지방의회의 정치적 당의 어떤 구성의 특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재선 의원이 맞냐 초선 의원이 맞냐 이런 특징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강성휘: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를 이끄는 쌍두마차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입니다. 그런데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모든 시군 의회가 사실은 77%에서 89%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체장 시장 군수는 22개 시군 중에서 15군데는 민주당 소속이고 일곱 분이 무소속이에요. 그래서 단체장이 무소속이고 지방의회가 민주당 다수를 점한 상태에서는 지방의회가 견제 기능이 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단체장도 민주당이고 지방의회는 또 역시 민주당인 경우는 견제 기능보다는 협조적인 모습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협조도 좋고 견제도 좋은데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방의회가 노력을 해줘야 한다 이런 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앵 커: 전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서동욱 이번에 의장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록 도지사도 민주당이고 다 전남도의회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너무 협치로만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인터뷰하면서 견제감시도 철저히 할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목포시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 강성휘: 목포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22명 시의원 중 다섯 분이 이제 정의당과 무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앵 커: 나머지는 다 민주당 소속이고 시장은 무소속이고.

□ 강성휘: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견제 기능이 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정 질문만 보더라도 그런 모습을.

▣ 앵 커: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 강성휘: 이번 시정 질문 22명 시의원 중 6명이 시정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6명 시정 질문 참여자 중 5명이 초선 의원이었어요. 이분들이 아직 더 훈련이 덜 된 모습 아직 더 노련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열정이 굉장히 높이 살만하고요. 두 번째로 또 그 내용들이 목포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것 또 핵심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잘 뽑아가지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 생중계를 봤는데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모습이구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토할 것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안도 제시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 앵 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또 대안 제시도 하고 정말 불필요한 사업이라면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도 있는 거겠죠.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지금 30년인데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올해부터 인사권 독립이지 않습니까.

□ 강성휘: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지난 34년간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은 시장·군수 즉 단체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 의장이 갖는 방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소속은 지방의회에 있으면서도 인사권을 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의회 직원이 단체장 눈치를 본의 아니게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의회 소속인 직원이 자부심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앵 커: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어떤 견제감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이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 이것도 도입이 됐죠.

□ 강성휘: 네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법 41조에 이것도 올해부터 도입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뽑는 건 아니고 2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아서 지방의회에서 활동을 하는 이제 정책지원관인데요. 숫자로는 의원 정수 정해진 의원 숫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 앵 커: 50% 8명이면 4명 정도.

□ 강성휘: 4명까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상임위에 또는 또 전문 의원실에 소속 되어가지고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준비, 조례 입법 준비 또 시 의정 질문 준비 그다음에 상임위 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걸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앵 커: 의원 2명당 1명 정도의 정책지원관이 붙어서 같이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이런 정책지원관이 도입이 되면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의원들의 어떤 사적인 비서 역할로 전락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떤가요.

□ 강성휘: 그래서 정책지원관의 숫자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즉 원 2명당 1명으로 제한한 이유도 이분들이 의원 개개인의 수행비서, 의원 개개인의 활동 비서, 의원 개개인의 어떤 그런 행사 비서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인 분야의 일을 보다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숫자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한다고 해서 꼭 완벽하게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직무에 충실하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 앵 커: 그런 정책지원이 가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뽑아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뽑고.

□ 강성휘: 네 그렇습니다. 목포시의회 같은 경우는 11명까지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8월에 2명을 뽑았고 이번 달에 또 3명을 추가로 임명해서 5명이 현재 정책지원관이 활동을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나머지 인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 앵 커: 그렇군요. 한꺼번에 다 뽑는 건 아니고.

□ 강성휘: 연차별로 올해 정수의 반은 내년에 반 이렇게 뽑을 계획입니다.

▣ 앵 커: 지방의회 의원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겸직 논란이 지금 초창기에 많이 나왔어요. 신문 보도, 뉴스 보도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논란 이렇게 치시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겸직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해충돌 관련한 내용도 꽤 많이 나오고요. 의회 활동에서의 어떤 신뢰도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옵니다.

□ 강성휘: 겸직을 하고 있으면서 겸직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으면 의원들이 시군 행정의 다양한 정보들을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가지고 자기 겸직하는 사업이나 또는 자기 사적 이익 어떤 사업 분야에 적용해서 이익을 추구한다면 결국엔 지방 주민들의 피해로 귀착되고 또 의원들의 청렴도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지방의원 겸직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겸직 신고 및 공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지방의원들이 아무래도 자기 겸직이 이미 공개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이권 개입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겠죠. 그러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이권 개입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 개개인 스스로가 청렴 의지와 청렴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 앵 커: 스스로의 청렴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게 시민단체 밖에서 시민의 눈으로 지역민의 눈으로 감시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 강성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게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 제도적인 규제와 어떤 그런 방지 장치도 필요한데 함께 또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언론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실제 얼마 전에 해남군 관련해서 해남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해남군 의회도 겸직하신 의원이 한 90% 되고 실제 해당 상임위와 이해충돌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바꿨다 이런 뉴스를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겸직과 비슷한 의회로 상임위가 배정이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낳고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의원 스스로가 해당 상임위를 배척해서 의회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강성휘: 겸직 문제 어차피 의회에서 발견하면 사실은 본인 스스로는 회피를 하거나 기피를 해야 되고요. 또 제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1차적이고요. 그리고 또 의원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 자정 노력을 반드시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겸직 논란이 영혼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울 겁니다.

▣ 앵 커: 시군정 관련한 질의 6명이 목포시의회에서는 질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초선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시군정 질의 도정 질의 이게 이 의원들이 집행부에도 할 수 있는 꽃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 아니겠어요.

□ 강성휘: 의정활동의 꽃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또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다른 활동 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 다른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의원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잊어 먹을 만 하면 한 번씩 지적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앵 커: 시군정 질의를 임기 동안에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 강성휘: 예로 들면 목포시의회와 신안군 의회 2곳만 예로 들겠습니다. 목포시에는 22명 의원 중 재선 이상 의원이 6명이에요. 초선이 나머지 16명인데요. 6명 재선 이상 의원 중에서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시정 질문을 안 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또 신안군 의회는 총 의원이 9명입니다. 초선은 1명이고 무려 8명이 재선 이상 군 의원님이세요. 근데 재선 이상 8명 의원 중 5명이 지난 과거 의정활동 사상 한 번도 군정 질문 안 하신 분들로 회의록에.

▣ 앵 커: 우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 강성휘: 누가 문제 제기 안하니까. 또 본인도 부담이 크니까 그랬겠죠.

▣ 앵 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담을 지고서 해야 되는 게 의원의 역할이긴 한데 앞으로 그러면 지방의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남겨진 과제 몇 가지만 좀 정리할까요.

□ 강성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쌍두마차이면서 동시에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이고 견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한편에서는 집행부가 잘하는 일은 가속 배달 역할을 해주고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심사 단계에서는 꼼꼼하게 심사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잘 하고 있는지 낭비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때도 이것이 과연 적합한지 주민이 진실로 필요한 일인지를 꼼꼼하게 사전 점검하고 또 그것이 실행될 단계에서는 그것이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또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견제하고 감시하는 가속 배달 역할과 브레이크 역할을 동시에 잘 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앵 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