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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대통령 가족 초청’은 공문 없이 메일로만?…“실무자 실수”
입력 2022.09.27 (16:38) 취재K

지난 5월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욕설 시위를 한 극우 유튜버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핵심 피의자인 권오수 전 회장 아들 등 뜻밖의 인사들이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전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취임식 초청 명단 자체 파기"…해명이 낳은 논란

이에 대통령 취임식 실무를 총괄한 행정안전부는 취임식 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명단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건 대통령기록물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행안부가 종전과 다른 답변을 내놓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일부는 이메일로, 일부는 공문으로 받아 취합했다는 겁니다. 이메일 자료는 삭제했고, 공문으로 받은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취임식 실무 준비 공문 입수…명단 원본 있을 가능성

KBS는 취임식 행사를 앞두고 지난 4월 행안부가 인수위에 보낸 공문을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취임식 초청 인사 명단을 취합한다는 내용의 이 공문에서 행안부는 초청 인사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①대통령 가족과 친지 초청 인사 ②인수위 초청 인사 ③취임준비위원회 초청 인사 ④중앙당직자 및 지구당 인사 ⑤국민특별초청자 등 총 다섯 가지 유형입니다.

공문은 각 초청 인사 명단 작성 요령과 서식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청 인사의 이름은 띄어쓰지 말고, 주소는 새 주소로 기재하라는 등 상당히 세부적인 방법까지 일러두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공문의 마지막 줄입니다. 작성된 명단은 이메일로 사전 제출한 뒤 공문과 함께 명단 원본을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애초 명단을 제출받을 당시 이메일과 공문(원본)으로 각각 명단을 취합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행안부가 이메일로만 받아 파기했다는 명단 역시, 공문 형태의 원본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필 'VIP 초청'만 공문 생략하고 이메일로 받았다?

행안부는 또, 대통령 가족과 인수위 초청 인사는 이메일로, 각 부처 관계자 초청 인사는 공문으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초청 인사 명단을 유형별로 따로따로 취합했다는 해명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공문에는 각 초청 인사 명단을 유형별로 다르게 제출하라는 안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필 대통령 가족 초청 인사들만 공문이 아닌 이메일로 넘겨받고, 다른 인사들은 절차대로 공문으로 남겨 보관하고 있다는 건 그저 공교로운 일이라고만 여겨야 할까요?

■오락가락 해명…"초청자 은폐 의도"

행안부의 오락가락 해명에 야권에서는 논란이 된 인사들의 이름을 숨기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취임식 담당자는 대통령 가족 초청 명단을 이메일과 원본 공문을 같이 제출받아야 했지만, 원본 공문을 받지 못하고 이메일로만 취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이 보낸 공문과 다른 방식으로 명단을 취합한 경위에 대해서는 그저 "실무자의 실수"라고만 설명했습니다.
  • 취임식, ‘대통령 가족 초청’은 공문 없이 메일로만?…“실무자 실수”
    • 입력 2022-09-27 16:38:14
    취재K

지난 5월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욕설 시위를 한 극우 유튜버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핵심 피의자인 권오수 전 회장 아들 등 뜻밖의 인사들이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전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취임식 초청 명단 자체 파기"…해명이 낳은 논란

이에 대통령 취임식 실무를 총괄한 행정안전부는 취임식 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명단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건 대통령기록물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행안부가 종전과 다른 답변을 내놓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일부는 이메일로, 일부는 공문으로 받아 취합했다는 겁니다. 이메일 자료는 삭제했고, 공문으로 받은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취임식 실무 준비 공문 입수…명단 원본 있을 가능성

KBS는 취임식 행사를 앞두고 지난 4월 행안부가 인수위에 보낸 공문을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취임식 초청 인사 명단을 취합한다는 내용의 이 공문에서 행안부는 초청 인사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①대통령 가족과 친지 초청 인사 ②인수위 초청 인사 ③취임준비위원회 초청 인사 ④중앙당직자 및 지구당 인사 ⑤국민특별초청자 등 총 다섯 가지 유형입니다.

공문은 각 초청 인사 명단 작성 요령과 서식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청 인사의 이름은 띄어쓰지 말고, 주소는 새 주소로 기재하라는 등 상당히 세부적인 방법까지 일러두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공문의 마지막 줄입니다. 작성된 명단은 이메일로 사전 제출한 뒤 공문과 함께 명단 원본을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애초 명단을 제출받을 당시 이메일과 공문(원본)으로 각각 명단을 취합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행안부가 이메일로만 받아 파기했다는 명단 역시, 공문 형태의 원본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필 'VIP 초청'만 공문 생략하고 이메일로 받았다?

행안부는 또, 대통령 가족과 인수위 초청 인사는 이메일로, 각 부처 관계자 초청 인사는 공문으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초청 인사 명단을 유형별로 따로따로 취합했다는 해명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공문에는 각 초청 인사 명단을 유형별로 다르게 제출하라는 안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필 대통령 가족 초청 인사들만 공문이 아닌 이메일로 넘겨받고, 다른 인사들은 절차대로 공문으로 남겨 보관하고 있다는 건 그저 공교로운 일이라고만 여겨야 할까요?

■오락가락 해명…"초청자 은폐 의도"

행안부의 오락가락 해명에 야권에서는 논란이 된 인사들의 이름을 숨기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취임식 담당자는 대통령 가족 초청 명단을 이메일과 원본 공문을 같이 제출받아야 했지만, 원본 공문을 받지 못하고 이메일로만 취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이 보낸 공문과 다른 방식으로 명단을 취합한 경위에 대해서는 그저 "실무자의 실수"라고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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