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최종건 “동맹훼손 이유로 비판 못 하게 하는 게 자유에 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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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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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매우 굳건해, 동맹 훼손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 될 것
- 윤석열 대통령, 한미 동맹에 대해 좀 더 자신감 가질 필요 있어
- 동맹 훼손 표현 누가 제일 먼저 썼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 윤석열 비속어 논란으로 미국 의회 오해 했다면 우리 외교 부담 더 커질 것
- 순방 외교, 좀 더 담백했으면.. 한일 약심 회담 위해 예정돼 있던 행사 취소는 우려스러워
- 한일관계 개선의 의미, 국민들에게 좀 더 설명돼야
- 기존 일정 취소하면서 48초 만나야 하는 게 한미관계인가, 양국 정상 앉아서 만날 수 있는 상황 연출했어야
- UN 기조연설, 우리 스토리 빠져 임팩트 적어.. 보편적이라 설득력 떨어져
- 외교는 결국 결과, 실질적 외교 순방 성과 국민에게 보여줘야
- 정상외교는 국민들에게 자긍심 느끼게 하는 창문, 논란 반복된다면 변명 여지 없어
- 조문취소? 마크롱 내외처럼 운동화 신겨서라도 걷게 했어야
- 동맹 훼손한다는 이유로 비판 못하게 한다면 자유와 연대에 반하는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27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종건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적 관점에서 이 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속어 논란 뒤에 가려진 순방 외교의 쟁점들은 무엇인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내셨습니다. 연세대 최종건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종건: 예 안녕하세요. 최종건입니다.

◇주진우: 잘 계시죠?

◆최종건: 예. 잘 있습니다.

◇주진우: 외교관이 좋습니까? 교수가 좋습니까?

◆최종건: 교수가 훨씬 좋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지금 외교 현안이 엄청 많은데요. 그렇죠?

◆최종건: 네, 네.

◇주진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나오자마자 발언을 했어요. 거기에 비속어가 섞여가지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종건: 저는 여러 xx가 있다고 들렸는데요. 아니라고들 하시니 여러 번 들어봤는데 국민들의 청력이 문제가 있나 이렇게 또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주진우: 교수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맹을 훼손한다 이거 외교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종건: 저는 좀 조금 놀랐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매우 굳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정적이고 때로는 역동적인 동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 보시면 한미동맹에 대해서 매우 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 시기 중에서도 한미동맹은 나름 발전해 왔거든요. 이를테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함께 추진했고요. 그래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 간 관계가 물론 중요한데 한미 양측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공조하고요. 또 양국의 문화 교류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님부터 우리 국민들까지 동맹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특히 또 제가 요새 놀란 것은 학교에 돌아와 보니 우리 학교에 미국 교환 학생들이 엄청 와 있어요. 또 우리 유학생들도 많이 갔죠. 그래서 동맹을 훼손했다는 명시적인 표현을 또 누가 제일 먼저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번 여기서 반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누가 미국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또 우리 지금 내부에 있는 여론의 비판적 의견들이 미국을 향하거나 동맹을 폄하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 민주주의 국가의 좀 다양한 의견 해석 이런 건 좀 인정할 건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조태용 주미 대사가 미국 측은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해당 발언 미국은 오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동맹의 또 이렇게 훼손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종건: 미국은 아마 괜찮아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발언은 발언대로 인식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그럴 수 있지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는 미국은.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그 발언의 진위가 어쨌든 간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소란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당연하다라고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 정부의 관여인 것 같아요. 현안들이 지금 미국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국 의회 의원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발언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 외교의 부담이 커질 테니 숙제는 더 커진 거죠.

◇주진우: 아무튼 미국 의회에는 잘 설명하고 아무튼 윤 대통령한테 동맹 훼손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되겠네요.

◆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비속어 논란에 가려졌는데 지금 국제 정세 전쟁도 있고요. 환율 걱정이고 물가 걱정이고 금리 걱정입니다. 외교가 할 일이 많은데요. 이번에 5박 7일 3개국 순방 외교 전체적으로 어떤 쪽에 집중을 했어야 되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건: 좀 담백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진우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안보 이슈는 안 보이시지만 국민들의 체감 정도는 경제 쪽에 많이 당연히 민감하죠.

◇주진우: 불안합니다. 매일 달러가 이렇게.

◆최종건: 경제 이슈는 차근차근 그리고 명확한 대외적, 대내적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가기 전부터 조문 외교와 다자외교를 출발하기 전부터 그 메시지가 너무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이행했던 일정과 그 메시지가 좀 간극이 있었고요. 게다가 한미 정상 회동 그리고 한일 정상 약식 회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었던 경제 행사 2개를 캔슬을 시켰다는 건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독일과 정상회담 했고 캐나다 방문해서 정상회담 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UN 뉴욕 현장에 와 있었던 다른 지역의 나라들과도 회담을 했었더라면 상당히 좀 더 다양한 그리고 담백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소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주진우: 한일 정상회담에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목을 멘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언론에서는. 그 태도가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일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최종건: 저는 학교 선생이고 또 외교관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저는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국정 목표를 한일 관계 개선으로 세웠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자기 국익에 부합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든 찾아가서 일본 정상을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한일관계 개선이 어떠한 관계 개선을 의미하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한일 관계의 현안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개입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징용공 배상 문제 그리고 우리가 바로 잘 논의 안 하고 있는 것이 일본 측이 2020년 7월 1일인데요. 우리에게 가한 반도체 산업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제재 문제입니다.

◇주진우: 제재 아직도 하고 있죠.

◆최종건: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물론 해결하려고 노력할 건데 어떤 것들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거는 반도체 산업 관련된 것일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담백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마치 한일관계 개선에 압박감이 너무 센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인식이 되니 거기에 찾아가서 한 것들 그리고 제대로 된 회담 그림이 제공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굴욕 내지는 좀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일본 측 메시지는 매우 드라이하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지상 과제로 삼은 것 같은데 일본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 정답을 가지고 오라.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그건 역시 우리 자존감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쉽네요.

◇주진우: 그러게요. 그래서 국민들도 이럴 거면 굳이 만났어야 했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48초 약식 한미 정상 회동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종건: 물론 양측 간에 여러 계층에서 NSC가 되었든 아니면 외교부가 되었든 현지 대사 공간이 되었든 많이 우리의 의견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던 메시지 즉 출국 전의 메시지와 현장에서 벌어졌던 것의 간극은 있습니다. 즉 흔쾌히 회담을 하겠다 해놓고서는 결국은 48초 만남이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담이었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해버리니까 우리 상식에는 반하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기존의 일정을 캔슬을 하면서까지 48초를 서서 만나야 하는 관계가 한미관계인가라는 것을 다시 의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즉, 좀 더 양측의 실무진들이 현장에서 끝까지 두 분 정상이 앉아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했었어야 됐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텐데.

◇주진우: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 전기차 올해만도 4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미국한테 받았는데 이거 보조금 안 받으면 이제 한국 전기차 팔 수 있는 거야? 이런 현안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 방법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최종건: 저는 이것은 조금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게 미국 의회에서 소위 급하게 처리된 것이지만 우리가 의회를 잘 모니터하라고 미국 우리 주한 미 대사관에 여러 예산을 주거든요. 게다가 우리 산자부도 나가 있고요. 우리 정부 부서도 나가 있어서 외교부뿐만 아니라요. 미리 소위 조기 경보가 되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노력들이 뒤처진 감은 없어야 되겠죠. 게다가 요새 문제 되는 대통령의 발언이 누구의 얼굴이 팔리든 간에요. 그리고 그 비속어가 누구를 향했든 간에요. 결국은 우리 업계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을 해서 좀 조속히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주진우: 그것 좀 물어볼게요. UN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자유를 외쳤지 않습니까? 외교관이 보기에는 교수가 보기에 이 자유의 의미는 뭔 것 같아요?

◆최종건: 글쎄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대요. 세계 시민의 연대 그리고 억압 전쟁으로부터 자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UN총회에 가셔서 사실 비슷한 맥락을 많이 말씀하셨죠. 전쟁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나라인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좀 공고히 하고 싶은 대한민국 그리고 그것이 매우 보편적인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전임 대통령이셨던 문재인 대통령님도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 코로나 등등 새로운 현안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연대 의식을 밝히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스토리를 뺐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의 평화가 없고 동북아의 평화가 흔들리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세계 경제는 더 악화가 될 텐데요.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스토리를 세계에 알릴 수 있었는데 나중에 연설이 끝난 다음에 자유와 연대가 한반도의 스토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스토리라고 했다면 임팩트가 좀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 스토리가 없는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죠.

◇주진우: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 갔을 때 그때 BTS랑 같이 갔을 때 한국 사람들 자부심 느껴진다. 국격 살아난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차관님, 외교부 차관님으로 제가 교수님 인터뷰할 때 한국이 세계적으로 위상이 이 정도입니까? 그랬을 때 그때 교수님께서 그 얘기 했어요. 아무도 한국을 기다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최종건: 맞습니다.

◇주진우: 기억나죠 근데 지금 너무 우리 대통령이 나가서 기다리고 막 조금만 만나고 오고 막 이렇게 좀 홀대 받고 그러니까 속상해요.

◆최종건: 아니 뭐 글쎄 전임자의 입장에서도 많이 속상은 하죠. 결국은 원동력은 국민이나 혹은 정부의 국내적 지지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내치와 외치는 절대로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으니 지금 순방 마치고 오셨으니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 지금 용산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니 그것을 실질적인 성과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숙제는 더 커졌다고 봅니다. 외교는 결국은 결과이거든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여서 IRA법 인플루 감시법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저희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떠한 한일관계가 정상화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외교는 결과다. 외교부는 정말 프로들만 일한다. 그리고 외교부, 외교관들의 자질 굉장히 뛰어나다고 차관님 교수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우리 외교관들.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왜 이렇게 좀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시는지 국가안보실은 뭐 하고 있는지 사실은 대통령은 외교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조금 모를 수도 있어요. 외교부에서 이렇게 조금 지시하거나 계획대로 짜면 그대로 따라가면 될 텐데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최종건: 물론 전반적인 골격은 안보실에서 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무 라인과 협의해서 당연히 해외로 나가는 정상 일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느냐는 거거든요. 특히 정상외교는 국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지를 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의지를 외국에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사돼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겁니다만 제가 다시 반복 드리자면 하겠다고 했던 것과 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토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컨트롤타워를 한 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월 말인가요? 11월 초인가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때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정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정말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주진우: 국민들이 대통령이 외국 나간다고 하면 걱정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좀 불식시켜야 될 텐데 다음에는 잘 하겠죠. 근데요. 교수님 조문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영국 여왕.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최종건: 물론 현장의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문 외교라는 걸 자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처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위 문상을 하는 대통령의 그 일정은 국제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의미 있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최종건: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내외가 엄숙하게 세계 여러 정상들이 간 곳에서 같이 문상을 하고 애도를 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말 큰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중요한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만들어 냈어야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최종건: 이를테면 대통령님 손 잡고 마크롱 대통령 내외처럼 운동화 신켜서라도 걷게 하셔서 했었다면 우리 국민들은 참 좋은 생각으로 대통령이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빈 공간이 물론 외교 현장이어서 외교관들은 답답할 겁니다. 다 공개해서 말할 수 없을 테니깐요. 그래서 안보실 정무적인 생각을 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고 대통령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아무튼 안보실은 일본만 챙기는 것 같아요. 일본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번 순방 한쪽에서는 외교 참사라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외교적으로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외교 참사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종건: 사실 저희도 겪어봤죠. 현장에서 해외에서 정상 일정하고 돌아오면 빈손 귀국에 해외에서 왜 갔느냐 외유냐 참사냐 이건데요. 기본적인 제 생각은 그런 용어는 우리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이 잘못됐냐면 일정 관리뿐만 아니라 현장과 그리고 용산에서의 메시지 관리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참사라는 용어 우리 스스로 외교 참사라고 쓰는 거 되게 슬픈 일이고 상처받는 일이거든요. 그것들은 좀 한번 안타까운 일인데 좀 이런 것들은 너무 왜 우리 외교 참사라고 그래라고 소위 좀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앞으로 대통령이 집권 기간 중에 계속 해외를 나가셔야 하니 좀 고칠 건 고치고 업데이트해야 될 건 업데이트하면서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교수님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가지고 우리의 최후방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이라 이렇게. 이렇게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걸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종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비판의식 그리고 의견들이 미국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외교 행위에 관련돼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식자로서 코멘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게 한다면 동맹을 훼손한다라는 이름 하에 침묵하게 한다면 그것이 자유와 연대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종건: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문재인 정부 외교부 차관을 지내신 연세대 최종건 교수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