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한국 외교, 기로에 서다

시사기획 창 <한국 외교, 기로에 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타이완 해협 긴장 고조
칩4동맹·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 우선주의’까지…,
기로에 선 한국 외교의 방향을 짚어본다.

■ “중국 침공 막으려면 TSMC 파괴 계획을 세워라”

지난해 겨울 미국 육군전쟁대학 학술지에 한 보고서가 게재됐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유사시 타이완 반도체공장 TSMC를 파괴하는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였다. 타이완의 핵심 가치가 반도체 산업에 있다는 의미다. 지난 8월 타이완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TSMC 마크 리우 회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가장 먼저 삼성전자를 찾았다.

■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은 트럼프 2.0?

미국은 이처럼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미국 내 제조’를 강조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칩4동맹을 추진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Made in America’를 외친다. 이런 모습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으로 양안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타이완 유사시에는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한반도 냉전 구도 부활로 이어질 수도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의 대리전 성격이 강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7개월 넘게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부분적인 동원령까지 내렸다.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삼게 된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 냉전적 대립구도가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아베 총리 피습 사망 이후 우익이 힘을 얻는 일본이 헌법을 바꿔 재무장을 강화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이처럼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방향을 진단한다.

[시사기획 창] 한국 외교, 기로에 서다 KBS 1TV 2022년 9월 27일(화) 밤 10시

취재기자 : 박석호
촬영기자 : 왕인흡
영상편집 : 김근환
자료조사 : 이란희
조연출 :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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