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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사 급여도 못 줘요”…‘복지 시스템 오류’ 신고 수천 건
입력 2022.09.28 (08:01) 취재K

이달 초 개통한 새 복지 시스템의 오류가 최근까지도 하루 수천 건씩 접수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 급여 지급 중단, 언제까지?"
KBS에 접수된 시청자 제보 등에 따르면 시스템 오류로 어린이집 신규 원아 등록 등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육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KBS와 통화에서 "0세 반을 2개 신설하면서 6명의 원아를 신규로 등록해야 하는데 시스템 오류로 지연되면서 당장 보육 교사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다고만 답변하고 있어 당장 운영비 수백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루 4,000~6,000건 오류 불편 접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접수 현황'을 보면 시스템이 개통된 6일 4,656건에서 시작해 22일 5,107건까지 하루 4,000~6,000건 안팎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보완 조치를 한 이후에도 오류가 계속됐는데, 19일 6,062건, 20일 5,503건, 21일 5,361건, 22일 5,107건 등의 오류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치 완료' 답변은 혼란 가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생계급여 신청자 심사 지연', '긴급 복지 오류',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 오류' 등이 모두 늦어도 16일까지 조치를 마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복지부 제1차관으로 근무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신 의원은 "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며 1,200억 원이란 예산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 오히려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명확한 해결책을 하루 빨리 제시하고 불안정한 시스템 개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보육 교사 급여도 못 줘요”…‘복지 시스템 오류’ 신고 수천 건
    • 입력 2022-09-28 08:01:35
    취재K

이달 초 개통한 새 복지 시스템의 오류가 최근까지도 하루 수천 건씩 접수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 급여 지급 중단, 언제까지?"
KBS에 접수된 시청자 제보 등에 따르면 시스템 오류로 어린이집 신규 원아 등록 등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육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KBS와 통화에서 "0세 반을 2개 신설하면서 6명의 원아를 신규로 등록해야 하는데 시스템 오류로 지연되면서 당장 보육 교사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다고만 답변하고 있어 당장 운영비 수백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루 4,000~6,000건 오류 불편 접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접수 현황'을 보면 시스템이 개통된 6일 4,656건에서 시작해 22일 5,107건까지 하루 4,000~6,000건 안팎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보완 조치를 한 이후에도 오류가 계속됐는데, 19일 6,062건, 20일 5,503건, 21일 5,361건, 22일 5,107건 등의 오류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치 완료' 답변은 혼란 가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생계급여 신청자 심사 지연', '긴급 복지 오류',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 오류' 등이 모두 늦어도 16일까지 조치를 마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복지부 제1차관으로 근무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신 의원은 "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며 1,200억 원이란 예산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 오히려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명확한 해결책을 하루 빨리 제시하고 불안정한 시스템 개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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