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택시 부족’ 대책 논의…택시부제 해제·탄력호출료 인상 추진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택시부제 해제와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심야 대중교통 확대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심야택시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근무하기가 어려운 심야 시간을 택시 기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우선 "정부에 '택시부제 해제' 추진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또 기사들의 취업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야 시간에 많은 분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데 당과 정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심야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서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호출료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해달라고 당이 요청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10월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보고한 뒤 4일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의장은 심야 호출료 확대로 인한 물가 인상 우려에 대해선 "심야에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도 우려는 할 수 있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교통 요건 개선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개혁 관련 서울시나 법인택시 업계의 반대에 대해선 "약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각 업계의 우려를 수용해서 10월 4일 이전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정부 "코로나 이후 택시 종사자 이탈…본업 복귀 유도하겠다"

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국토위 간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법인택시 종사자는 택배·배달업계로 이탈해서 2019년 3만 527명이었던 법인택시 종사자가 2022년 9월 현재 2만 600여 명으로 줄어 약 1만 명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택시기사 연령도 고령화되고 있고 심야 시간대 낮은 기대 소득으로 심야 운행을 기피하고 있다"며 "심야택시 관련 규제개혁과 종사자 인센티브 등 심야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잘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택시 수요가 줄어들면서 택시 기사들이 택배나 배달업계로 이직을 많이 했는데 이들이 아직 다시 본업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택시기사들의 본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심야택시 호출료 문제는 물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는 '타다' 문제에서 보듯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방 실장은 "이런 여러 문제를 감안해서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택시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대중교통 심야 운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강구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우선 택시부제 등 택시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택시 공급력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의 실서비스와 이동 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서 승객의 택시 대기시간을 감축하고 호출료를 통해 택시기사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협의회에 국민의힘 측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 교통소위 소속 강대식·박정하·서일준·정동만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어명소 국토부 2차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이 자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