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강기정 “양향자 발의 ‘K칩스법’, 수도권 집중 걱정”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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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요즘 전국 자치단체들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민선 8기 상생협력 1호 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내걸었는데요. 어제 반도체산업 육성추진위원회도 출범하면서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기정 광주시장 (이하 강기정):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추진위원회 출범했는데요. 추진위, 어떤 분들로 꾸려졌습니까?

◆ 강기정: 우선 추진위원회는 어제 출범을 했고요. 추진단, 실무위원회는 진즉 테크노파크에 꾸려져 있어서 단장도 공모했습니다. 실무진은 진즉 꾸렸는데 위원회는 어제 꾸렸습니다. 한전 사장도 했고 하이닉스 사장 역임했던 김종갑 전 사장이라든가 또 정성택 전남대 총장을 비롯해서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전 기재부 차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책연구기관 원장들, 교수들 이렇게 20여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정길훈: 추진위가 크게 보면 산업 그리고 인재 양성 이렇게 두 축으로 구성돼 있죠?

◆ 강기정: 그렇습니다. 어제 김종갑 전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기업 유치, 정성택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인재 양성 이렇게 두 축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 정길훈: 추진위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치게 됩니까?

◆ 강기정: 일단 기업 유치 리스트를 작성하고 기업을 접촉하고 기업 유치를 많이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인재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결국은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 유치,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실행을 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어제 KBS 9시 뉴스를 보니까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첨단3지구, 그쪽에 조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 강기정: 우선 특화단지가 되려면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은 AI 관련 100개 기업이 이미 와 있고 추가로 지금부터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전에 돌입했고요. 땅 문제는 현재 첨단3지구에 약 25만 평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 시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추가로는 약 200만 평의 땅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25만 평의 땅을 활용해서 기업 유치와 특화단지 조성을 시작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정길훈: 첨단3지구가 반도체 단지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입지 조건에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강기정: 일단 입지 조건은 물과 전기와 땅, 3개가 기본 필수 요건입니다. 그중에 우리 광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RE100이라는 친환경 에너지가 광주전남의 중심이고요. 또 하나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광기술원이라든가 전기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연구기관이 앞으로 반도체와 관련돼서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기술원이 광산, 첨단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광기술원이라든가 도시첨단산업 전기연구원 같은 경우도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커져가는 데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과 한전공대라든가 지스트, 전대, 조대 이런 교육기관이 우리 광주에는 특화돼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정길훈: 반도체가 크게 보면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로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광주전남은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설 생각인지요.

◆ 강기정: 아무래도 메모리 분야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통해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공장, 특화단지 조성에는 대기업이 당장 국내 상황으로 보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돼 있고요. 결국 시스템 반도체라는 비메모리 분야를 우리 대한민국은 키워야 되고 그래서 비메모리 분야를 키우는 데 광주가 갖는 장점에 맞춰서 광산업의 기반, AI 기반 또 한전이 있기 때문에 전력 산업의 기반, 이런 광과 AI와 전력산업에 기반한 반도체,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기업 유치도 하고 반도체산업 특화 단지 유치에 뛰어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길훈: 정부가 전국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할 예정인데요. 공모부터 선정까지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강기정: 일단 현재 크게는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산업부에서 연말쯤에 신청받겠다, 그리고 내년 초에 특화단지를 정하겠다, 이렇게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로드맵을 깔아서 저희도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생태계 조성 내지는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정길훈: 전국의 상황을 보면 대전이나 충북, 인천, 강원 등 주요 자치단체가 모두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광주전남은 준비가 타 시도보다 조금 늦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 강기정: 부산은 5년 전부터 준비를 사실상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점으로 보면 늦었다면 늦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광주전남은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전남이 갖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결코 늦지 않았다. 양향자 의원께서 자꾸 광주전남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팩트와 관련이 없고요. 오히려 저희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모빌리티와 관련된 사업이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거든요. 정부 예산안에 그런 R&D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도 반영시켰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기반 시설, 광기술원이라든가 전기연구원 그다음에 한전공대, 지스트 등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을 종합할 때 전체적으로 부산이나 이런 데가 5년 전부터 준비한 것에 비하면 늦었으나 지금 저희는 광주전남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길훈: 어제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종갑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기업들이 경기도 평택 아래로는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광주전남은 교통 접근성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는데 그런 면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 강기정: 기본적으로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의지가 중요한데요. 기업의 생각이 중요한데 기업은 아무래도 용인 밑으로 내려오기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정부가 여러 가지 법과 정책에서 지방에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을 우선한다면 기업도 일정하게 반응을 할 것인데 현재는 정부가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 광주전남에서 특화단지 준비를 하면서 정말 파격적인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땅 25만 평, 산업용지 준비는 끝났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세제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지도 무상 제공하겠다, 10년간 용수도 공급하겠다. 특히 광주가 가지고 있는 RE100 전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뿐만 아니라 투자 펀드 조성도 2000억 하겠다.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등등 감면 조치도 정부와 의논할 것은 하고 해나가겠다.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저희가 준비해야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을 조례로 광주와 전남이 공동 조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현재 국회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K-칩스법' 상정돼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조속한 처리 촉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이용빈 의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이 지역 외면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기정: 제가 양향자 의원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산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 추구나 기업의 논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 입맞에 맞는 우리의 전략이 세워지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인 만큼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런 K-칩스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법에서 오히려 집중할 인재에서의 측면이나 투자의 측면에서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고 인력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오히려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우리 지역에서는 참 우려가 많죠. 그래서 어제 추진위 출범하는 과정에서 정성택 총장도 정말 지방대의 위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김종갑 위원장도 산업이나 기업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점은 100번 옳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할 일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첨단산업법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동시에 하셨거든요. 그런 만큼 이 법안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 생각도 있겠지만 야당에서 줄기차게 추구하는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