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성태윤 “적절한 대응 없으면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필적할 만한 어려움 마주할 수도”

- 금융시장 변동성 커지는 시기, 달러화 강세 당분간 지속
- 통화당국 커뮤니케이션 미스, 연말까지 0.25%p라고 특정하지 말고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금리 인상 폭 열어두어야
-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 노력 필요하고 도움돼
-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기준금리 대응 필요
- 가계 부채·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금리 인상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이 원화 가치 떨어지게 만들어, 조세 등 정부 지원 강화로 보완해나가야
- 인플레이션 감축법, 어렵지만 심각한 위기 오지 않기 위해 적절한 대응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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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9월 28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성태윤 교수 (연세대학교)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미국의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영국 파운드화는 역대 최저로 떨어지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이 “아시아에서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은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해보고요.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성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성태윤 : 네,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 국내 경제뿐 아니고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성태윤 :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미국의 대폭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한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자신 역시 물가 상승세가 상당한 부분이어서 실물경기의 위축과 함께 금융시장의 불안, 특히 환율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통화 가치 하락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 최영일 :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당장 환율이 한 10시 기준으로 보면 1,431원. 코스피, 코스닥도 모두 하락 출발. 이제 환율이 1,500원대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환율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 성태윤 :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겪었던 어려움에 필적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질 수 있는 어려운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 최영일 : 어려운 국면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미 달러화의 초강세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해서 말이죠. 한국 원화가 아시아 각국 통화 중에 가장 취약한 통화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 이건 좀 근거가 있습니까?

▶ 성태윤 : 몇 가지 이유가 결합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통화당국에서 충분한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한미 금리 역전이 지속될 수 있다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통화 가치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까지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요. 이러한 우리나라 수출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향후에 외환 확보 내지는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번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 경기 양쪽에서 압박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진 부분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해외에서 평가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영일 :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다 연결이 돼 있고 복합적으로 이게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까 외환위기 당시와 현재 상황이 유사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 성태윤 :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반도체 경기는 산업 자체의 특성 자체보다는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력 산업으로 가장 중요한 외환 획득을 위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이 향후에 약화될 수 있다. 또 최근 들어 이미 약화를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 상황이 부진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 부분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역시 미국이 전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이기 때문에 대외 환경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과거 IMF 외환위기, 또 금융위기 때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도 좀 다른 점도 있습니까?

▶ 성태윤 : 물론 다른 점도 있고요. 당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그때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를 상당한 액수로 가지고 있다는 점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요소가 상당한 것은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정한 환율대를 방어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를 상당 부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외환 보유고가 사용되면서 이후에 추가적인 우리나라 통화 가치 하락 압력이 생기게 되면 전체적인 외환시장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만 우리나라 환율이 변화하는 속도, 즉 우리나라 통화 가치의 하락 속도를 저지하는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환율대를 방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상당히 있는 것 역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정부가 좀 시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성태윤 : 몇 가지 조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우리나라 통화당국의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건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통화당국이 연말까지 25bp라고 부르는데 0.25%포인트의 매우 낮은 금리 인상만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통화정책 일종의 안내에 대한 변경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완전히 미국 수준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통화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미국하고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통화스와프가 이루어지게 되면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통화 정책의 문제 그다음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문제 이거 하나씩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결합된 가운데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비용한 여러 비용들이 증가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금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서 가계와 기업이 이 상황을 보다 더 견딜 수 있도록 해 주는 노력 역시 함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영일 :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정부의 대책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죠. 환율 대책, 말씀하셨던 통화스와프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미 스와프는 이론적으로는 필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 정말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심리적인 시그널입니까?

▶ 성태윤 :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화스와프 라인을 통해서 돈을 빌려오지 않는 것은 맞고요. 그게 이제 아마 이론적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상황이 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을 실질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가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통화스와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준금리 인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지금 일본과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스와프를 통한 시장의 안정화 조치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적절한 우리 역시 기준금리 대응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고요. 사실상 통화의 성격이 자국 통화 형태로 유통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가 실제로 상당히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 최영일 :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언급해 주신 게 기준금리 문제입니다. 우리도 금리 인상을 단행은 했지만 환율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아까 통화당국의 커뮤니케이션 미스를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성태윤 :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했는데 미국에서 75bp라고 부르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정도의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연말까지 0.25%포인트, 25bp라고 부르는 약 한 3분의 1 수준의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대거 폭락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시장의 기대가 연결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드는 데도 일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한 좀 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영일 : 수정이 조금 이루어지는 걸까요. 현재 한미 간 금리는 0.75%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희생이 있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또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통화당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성태윤 :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불안 그다음에 전반적인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는 특정한 금리 인상 폭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인식하시고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50bp라고 부르는 0.5% 포인트의 인상도 할 수 있고 25bp라 부르는 0.25%포인트 인상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상황에 따라서는 0.75%포인트의 인상도 가능하다고 상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현재의 상황에서는 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열어놓고 봐야 한다. 그만큼 이제 유연성, 어떤 급격성이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물가와 환율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하지만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 아까 교수님이 딱 정리해 주신 그 내용인데요. 가계 부담을 덜어줄 정책의 도입도 필요할까요.

▶ 성태윤 : 물론입니다. 현재 금리 인상을 잘 못 할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는데 금리 인상을 왜 잘 못 할 것으로 보고 있냐 하면 현재 한국 경제의 가계 부채를 비롯한 상황이 기업의 실적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금리 인상을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해외에서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제 이러한 방안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몇 가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부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도의 조세나 이런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 그다음에 매우 생활이 어려운 여건에 처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영일 : 조세 조정도 필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을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까요?

▶ 성태윤 : 현재와 같은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하에서는 당분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큰 폭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대응하시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개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최영일 : 현재 달러 강세 현상에 참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동안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 성태윤 : 지금과 같은 미국의 정책적 기조하에서는 달러화 강세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달러화 강세의 강도와 정도는 우리의 정책 대응에 역시 또 달려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대폭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상황하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우리 통화 가치가 최근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금리를 비롯한 정책 대응, 커뮤니케이션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평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영일 :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하에 해소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다.” 이건 사실은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에 또 같은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성태윤 : 사실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사실은 통상하고 환경 규제 관련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환경 규제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국가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색채를 띤 부분이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과의 경제 상호 호혜관계에 입각한 통상 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향후 세계 경제가 좀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

▶ 성태윤 :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전환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하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적절히 대응한다는 자세를 가질 때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까지는 전개되지 않고. 물론 어려움이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기가 아닐 것이다 또는 별 문제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사실은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진짜 위기가 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영일 : 교수님 말씀은 큰 리스크는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대응해 나갈지, 또 이제 대책을 준비해 나갈지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태윤 :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