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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러시아에서 위성발사 무산…계약금 수백억 원 날릴 위기?
입력 2022.09.28 (21:33) 수정 2022.09.28 (22: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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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안에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위성 2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이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하기로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예산입니다.

러시아 말고 다른 곳에서 위성을 쏘게 되면 수백억 원이 더 들고, 이미 러시아에 준 계약금 수백억 원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발사된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기.

재난재해 관측용인데, 러시아 발사체로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 하반기엔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중형 위성 2호와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를 역시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성능 검사까지 마쳤는데 발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대러 제재에 우리나라가 동참하면서 러시아 우주청 산하기관의 발사체 이용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당초 계획대로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하는 방안과 함께 대안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러시아에서 발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미국과 유럽 등에서 두 위성을 발사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체 발사 비용 473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과기부 관계자/음성변조 : "위성을 다 만들어놨는데, 빨리 우리 위성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발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문제는 러시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양국 간 계약서에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그동안 두 위성 발사에 지출한 돈은 460여억 원, 현지 테스트 비용 등을 제외하면, 계약금은 수백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인영/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 : "계약 과정에서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좀 더 계약 내용을 재조정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부는 계약금 반환 협상을 할 예정이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심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석훈
  • [단독] 러시아에서 위성발사 무산…계약금 수백억 원 날릴 위기?
    • 입력 2022-09-28 21:33:51
    • 수정2022-09-28 22:07:11
    뉴스 9
[앵커]

올해 안에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위성 2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이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하기로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예산입니다.

러시아 말고 다른 곳에서 위성을 쏘게 되면 수백억 원이 더 들고, 이미 러시아에 준 계약금 수백억 원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발사된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기.

재난재해 관측용인데, 러시아 발사체로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 하반기엔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중형 위성 2호와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를 역시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성능 검사까지 마쳤는데 발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대러 제재에 우리나라가 동참하면서 러시아 우주청 산하기관의 발사체 이용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당초 계획대로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하는 방안과 함께 대안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러시아에서 발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미국과 유럽 등에서 두 위성을 발사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체 발사 비용 473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과기부 관계자/음성변조 : "위성을 다 만들어놨는데, 빨리 우리 위성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발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문제는 러시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양국 간 계약서에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그동안 두 위성 발사에 지출한 돈은 460여억 원, 현지 테스트 비용 등을 제외하면, 계약금은 수백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인영/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 : "계약 과정에서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좀 더 계약 내용을 재조정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부는 계약금 반환 협상을 할 예정이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심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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