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에 그친 ‘지방시대위원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민단체는 위원회 성격이 대통령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다며 독립기관으로 격상해 정책 집행 권한까지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하는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다루는 주체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분산돼 한계를 드러낸 만큼 해당 법안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또 통합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어 세종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그제/국무회의 :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하여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라며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조직으로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자문기구 성격으로 입법 예고된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범정부를 포괄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집행부서는 돼야 한다는 것이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독립부처나 행정위원회 급으로 격상할 경우 기존 부처의 업무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상진/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 과장 : "여러 부처가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의 부처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개별 부처의 기능을 후퇴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지방시대위원회가 독립부처나 행정위원회가 아닌 자문기구로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