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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높은 형 선고”
입력 2022.09.29 (12:08) 수정 2022.09.29 (13:0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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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오늘 1심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판 과정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이르렀다며,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오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재판 과정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며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전주환을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0여 차례 또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환은 검찰이 4개월간의 재판 끝에 지난달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결심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환은 오늘 법정에 나와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자신에게 집중돼 있다"며 스토킹 사건을 살인 사건과 병합해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환의 보복살인 사건 재판은 앞으로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피해자의 생존 당시를 생각하면 어떤 처벌도 만족하기 어렵지만 법원에서 큰 처벌이 이뤄져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며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철
  •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높은 형 선고”
    • 입력 2022-09-29 12:08:36
    • 수정2022-09-29 13:03:54
    뉴스 12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오늘 1심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판 과정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이르렀다며,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오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재판 과정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며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전주환을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0여 차례 또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환은 검찰이 4개월간의 재판 끝에 지난달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결심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환은 오늘 법정에 나와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자신에게 집중돼 있다"며 스토킹 사건을 살인 사건과 병합해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환의 보복살인 사건 재판은 앞으로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피해자의 생존 당시를 생각하면 어떤 처벌도 만족하기 어렵지만 법원에서 큰 처벌이 이뤄져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며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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