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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펠로시 통화 직전 대통령실에 ‘IRA 핵심 내용’ 보고됐다
입력 2022.09.29 (16:09) 수정 2022.09.29 (20:09) 취재K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미 한국대사관이 펠로시 하원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하기 전 대통령실에 IRA 핵심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4일 새벽 IRA 주요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외교부와 산업부, 기재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IRA 법안이 공개된 지 8일 만입니다.

'3급 기밀'로 지정된 이 보고서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IRA의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회 대면보고에서 8월 4일 오전에 해당 보고서를 받았으며, 당시 해당 보고서를 보고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 '보고서 전달' 당일 尹-펠로시 통화…관련 내용 대통령엔 보고 안된 듯

주미 한국대사관이 IRA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과 외교부, 산업부, 기재부에 보고했을 당시, 낸시 펠로시 의장은 마침 한국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3일 밤 9시 26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고, 다음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 휴가 중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저녁 연극을 관람하고, 연극배우들과 뒤풀이를 한 뒤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접견할 계획은 없다""접견 일정을 조율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펠로시 의장 접견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4일 아침 10시 30분쯤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40분간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 미 하원 의원 5명,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당일 아침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련 부처에 IRA 쟁점을 담은 보고서가 전해졌지만, 펠로시 의장과 통화를 할 때까지 대통령에게는 이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1차장이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통화 내용에 대해 상세한 브리핑을 했지만, IRA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주미한국대사관이 보내온 'IRA 심층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민하게 대응했더라면, 이날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에게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보고받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방한 당시에는 미 상원에서 IRA 법안이 막 논의되기 시작한 단계여서 미국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거나,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습니다.
  • [단독] 尹-펠로시 통화 직전 대통령실에 ‘IRA 핵심 내용’ 보고됐다
    • 입력 2022-09-29 16:09:35
    • 수정2022-09-29 20:09:16
    취재K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미 한국대사관이 펠로시 하원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하기 전 대통령실에 IRA 핵심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4일 새벽 IRA 주요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외교부와 산업부, 기재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IRA 법안이 공개된 지 8일 만입니다.

'3급 기밀'로 지정된 이 보고서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IRA의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회 대면보고에서 8월 4일 오전에 해당 보고서를 받았으며, 당시 해당 보고서를 보고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 '보고서 전달' 당일 尹-펠로시 통화…관련 내용 대통령엔 보고 안된 듯

주미 한국대사관이 IRA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과 외교부, 산업부, 기재부에 보고했을 당시, 낸시 펠로시 의장은 마침 한국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3일 밤 9시 26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고, 다음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 휴가 중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저녁 연극을 관람하고, 연극배우들과 뒤풀이를 한 뒤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접견할 계획은 없다""접견 일정을 조율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펠로시 의장 접견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4일 아침 10시 30분쯤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40분간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 미 하원 의원 5명,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당일 아침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련 부처에 IRA 쟁점을 담은 보고서가 전해졌지만, 펠로시 의장과 통화를 할 때까지 대통령에게는 이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1차장이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통화 내용에 대해 상세한 브리핑을 했지만, IRA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주미한국대사관이 보내온 'IRA 심층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민하게 대응했더라면, 이날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에게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보고받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방한 당시에는 미 상원에서 IRA 법안이 막 논의되기 시작한 단계여서 미국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거나,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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