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낮춘다…실소유자 최대 50% 감면

[앵커]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하나 풀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를 경우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낮춰주기로 했는데 얼마나 줄어들 지,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곳곳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과천.

일부 단지에선 1억 원이 넘는 재건축부담금이 책정됐습니다.

[김동준/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장 : "조합원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죠. 조합을 해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소수 의견조차 있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으로 얻는 이득을 거둬들이는 제도를 시행한 건 2006년.

최근까지 집값은 3배 이상 올랐지만,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제도 도입 이후 집값은 크게 상승한 반면, 면제금액과 부과구간은 그대로 유지되어 부담금 수준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합원의 부담을 낮춰 아파트 재건축을 원활히 해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파트값이 3천만 원 이상 오르면 부담금을 물리던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립니다.

각 구간이 2천만 원이었던 것도 7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집값 상승폭을 계산하는 시점도 추진위 구성 승인에서 조합 설립 인가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84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집에 오래 살았으면 추가 감면도 받습니다.

1가구 1주택자로 6년 이상 보유했으면 10%를, 10년 이상 보유하면 절반을 면제해줍니다.

이번 안으로 가구당 부담금이 평균 5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계산입니다.

[임병철/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 지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이 크게 줄면서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 개편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