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출업체 소송 우려에 학자금 탕감 대상 축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준 민간 업체 등으로부터 소송당할 우려 때문에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을 축소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9일 미국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개정 지침에서 연방정부가 보증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액 12만5천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인당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간 대출업자와 대출 보증기관, 채권 투자자 등 사업적 이해관계가 걸린 이들이 반발하며 소송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인 4천500만명 중 400만명 이상의 채권을 사설업체가 들고 있습니다.

당초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보증한 민간 대출 프로그램(FFEL)을 통해 학자금을 빌린 이들도 사설 대출을 교육부 대출로 전환하는 채무통합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이 절차를 시작한 이들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신청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관련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 대신 피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