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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방한 당시 대통령실에 IRA법 보고”
입력 2022.09.30 (07:15) 수정 2022.09.30 (07:2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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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법' 통과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기 몇 시간 전에 주미 한국대사관이 대통령실에 IRA 법안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한 건 윤석열 대통령 휴가기간이던 지난달 3일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주미 한국대사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본국에 보냈다고 산업부가 국회에 대면보고했습니다.

수신처는 대통령실과 외교부, 산업부와 기재부 등이었다고 했습니다.

'3급 기밀'로 지정한 이 보고서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법안 핵심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련 부처들이 이때 처음으로 IRA의 내용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대응 노력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국회 보고에서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서도 "보고서에 국내 업계에 대한 영향은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가 확인된 건 당일 아침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 반부터 40분간 펠로시 의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 발표에는 IRA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태효/대통령실 국가안보1차장/8월 4일 : "외교 이슈, 국방 이슈, 기술협력 이슈, 청년 이슈, 여성 이슈,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 :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대통령실이 과연 이를 제대로 대처했는지 그 과정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주미대사관의 보고서 수신 여부와 대통령 보고 여부 등을 묻는 KBS 질의에 구체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엔 미 상원에서 법안을 막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여서 미국과 구체적 논의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석훈
  • “펠로시 방한 당시 대통령실에 IRA법 보고”
    • 입력 2022-09-30 07:15:27
    • 수정2022-09-30 07: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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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법' 통과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기 몇 시간 전에 주미 한국대사관이 대통령실에 IRA 법안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한 건 윤석열 대통령 휴가기간이던 지난달 3일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주미 한국대사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본국에 보냈다고 산업부가 국회에 대면보고했습니다.

수신처는 대통령실과 외교부, 산업부와 기재부 등이었다고 했습니다.

'3급 기밀'로 지정한 이 보고서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법안 핵심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련 부처들이 이때 처음으로 IRA의 내용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대응 노력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국회 보고에서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서도 "보고서에 국내 업계에 대한 영향은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가 확인된 건 당일 아침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 반부터 40분간 펠로시 의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 발표에는 IRA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태효/대통령실 국가안보1차장/8월 4일 : "외교 이슈, 국방 이슈, 기술협력 이슈, 청년 이슈, 여성 이슈,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 :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대통령실이 과연 이를 제대로 대처했는지 그 과정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주미대사관의 보고서 수신 여부와 대통령 보고 여부 등을 묻는 KBS 질의에 구체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엔 미 상원에서 법안을 막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여서 미국과 구체적 논의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