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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대 민간 관광 개발 논란…남원시-업체 공방
입력 2022.09.30 (07:36) 수정 2022.09.30 (08:07) 뉴스광장(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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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원시가 전임 시장 때 추진한 관광지 민간 개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약에 문제가 있다는 남원시와 일방적 주장이라는 업체가 맞서면서 소송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원시와 민간업체들은 두 해 전 도심 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를 설치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체들이 4백억 원을 들인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남원시는 20년 동안 사용 허가를 내주기로 한 겁니다.

[이환주/전 남원시장/2020년 7월 :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남원 관광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해당 시설들은 애초 계획보다 두 달 정도 늦어진 지난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새로 바뀐 뒤 남원시가 협약 이행을 중단한 건데, 최경식 시장이 직접 나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협약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경식/남원시장 : "(운영업체가) 부도가 났었을 경우에는 우리 남원시가 12개월 이내에 대행사를 찾아야 됩니다. 찾지 못하면 전체의 채무 금액을 남원시가 대주단(채권단)에 상환하게끔 돼 있어요."]

업체가 시설을 만들 때 빌린 돈을 남원시가 떠안을 수 있다는 건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백93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업체에 협약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협약서와 대출 약정서 모두 시와 협의한 것이라며, 협약서 변경은 채권단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진수/남원테마파크 운영본부장 : "'590여억 원의 손해가 날 수 있다'라는 상황 자체는, 저희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라고 보는데 남원시는 최악의 상황만을 가지고 호도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업체는 운영 허가를 제때 내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에도 민원을 냈습니다.

최 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양측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 400억 대 민간 관광 개발 논란…남원시-업체 공방
    • 입력 2022-09-30 07:36:26
    • 수정2022-09-30 08:07:56
    뉴스광장(전주)
[앵커]

남원시가 전임 시장 때 추진한 관광지 민간 개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약에 문제가 있다는 남원시와 일방적 주장이라는 업체가 맞서면서 소송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원시와 민간업체들은 두 해 전 도심 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를 설치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체들이 4백억 원을 들인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남원시는 20년 동안 사용 허가를 내주기로 한 겁니다.

[이환주/전 남원시장/2020년 7월 :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남원 관광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해당 시설들은 애초 계획보다 두 달 정도 늦어진 지난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새로 바뀐 뒤 남원시가 협약 이행을 중단한 건데, 최경식 시장이 직접 나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협약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경식/남원시장 : "(운영업체가) 부도가 났었을 경우에는 우리 남원시가 12개월 이내에 대행사를 찾아야 됩니다. 찾지 못하면 전체의 채무 금액을 남원시가 대주단(채권단)에 상환하게끔 돼 있어요."]

업체가 시설을 만들 때 빌린 돈을 남원시가 떠안을 수 있다는 건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백93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업체에 협약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협약서와 대출 약정서 모두 시와 협의한 것이라며, 협약서 변경은 채권단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진수/남원테마파크 운영본부장 : "'590여억 원의 손해가 날 수 있다'라는 상황 자체는, 저희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라고 보는데 남원시는 최악의 상황만을 가지고 호도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업체는 운영 허가를 제때 내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에도 민원을 냈습니다.

최 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양측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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