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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4백 명 토론회 청구했지만…“정책 사안 아니라 개최 안 해”
입력 2022.09.30 (10:40) 수정 2022.09.30 (10:47) 930뉴스(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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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을 내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한 대전시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시민 4백여 명이 토론회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시가 예산 축소는 정책 사안이 아니라며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달 전, 대전시는 올해 2백억 원인 주민참여예산을 내년 백억 원으로 축소한다는 공문을 각 자치구에 보냈습니다.

갑작스런 예산 축소에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고 급기야 시민 4백여 명이 대전시에 토론회를 공식 청구했습니다.

청구서를 검토한 대전시는 385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돌연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 축소와 확대 결정은 조례에 명시된 '주요정책'이 아니라 시장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며 토론회 개최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다.

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 청구 한 달 안에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어요."]

토론회를 청구한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은진/토론회 청구인 대표 :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 편성 일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것 또한 주요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대전시의 판단에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시민참여 기본조례.

대전시가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한 토론회를 무산시키면서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 시민 4백 명 토론회 청구했지만…“정책 사안 아니라 개최 안 해”
    • 입력 2022-09-30 10:40:28
    • 수정2022-09-30 10:47:33
    930뉴스(대전)
[앵커]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을 내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한 대전시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시민 4백여 명이 토론회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시가 예산 축소는 정책 사안이 아니라며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달 전, 대전시는 올해 2백억 원인 주민참여예산을 내년 백억 원으로 축소한다는 공문을 각 자치구에 보냈습니다.

갑작스런 예산 축소에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고 급기야 시민 4백여 명이 대전시에 토론회를 공식 청구했습니다.

청구서를 검토한 대전시는 385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돌연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 축소와 확대 결정은 조례에 명시된 '주요정책'이 아니라 시장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며 토론회 개최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다.

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 청구 한 달 안에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어요."]

토론회를 청구한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은진/토론회 청구인 대표 :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 편성 일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것 또한 주요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대전시의 판단에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시민참여 기본조례.

대전시가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한 토론회를 무산시키면서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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