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재형 “2호 혁신안, 도덕성 평균 이상인 사람 공천하겠단 의지”

- 尹 발언 논란, 홍보라인 대처 매끄럽지 못한 부분 있어
- 이준석 가처분 결과 예측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
- 2호 혁신안, 공천 자격 부적격 기준 강화하고 PPAT 대상 확대할 것
- 혁신위, 당 지도부 변화 관계없이 연말까지 활동할 것
- ‘정진석호 비대위’ 합류 거절? 출범 자체에 부정적이었어
- 주호영­정진석, 혁신위 활동 이해하고 지원해.. 尹핵관? 특별한 언급 없어
- 당권 도전? 혁신위 활동도 버거워
- ‘박진 해임 건의안’은 거대 야당의 횡포, 공감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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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9월 30일 (금) 오전 7:20 – 8:57
■ 진행 : 이재석 기자 (KBS)
■ 출연 : 최재형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 이재석 : 국민의힘에 혁신위원회가 있죠. 당을 좀 바꿔보자, 혁신해 보자 이런 겁니다. 특히 공천,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바꿔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아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혁신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최재형 의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혁신위원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혁신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혁신안의 내용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형 : 안녕하십니까?

▷ 이재석 : 어제 뉴스 보니까 2호더라고요, 2호. 두 번째 혁신안이 발표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잠깐 좀 소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최재형 : 일단 공천 자격 심사를 함에 있어서 부적격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한다.

▷ 이재석 : 집행유예 이상.

▶ 최재형 : 전에는 강력 범죄라든지 부패 범죄라든지 죄목을 좀 한정했는데 이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죄목에 관계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성범죄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범죄, 뺑소니 운전, 음주운전 이렇게 비난 가능성이 좀 높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당으로서는 도덕성인 면에서도 적어도 평균 이상은 되는 분들은 공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재석 : 음주운전이 좀 귀에 들어오는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예를 들면 10년 전 것이든 20년 전 것이든 무조건 공천을 못 받는 겁니까?

▶ 최재형 : 네, 일단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걱정이 있으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 이재석 : 제가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 최재형 : 음주운전 경력이 얼마나 많은지, 음주운전 경력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음주운전 다 안 하고 살아가시죠. 그렇다면 음주 운전자를 제외하고라도 저희들 당으로서는 훌륭한 공직 후보자들을 많이 추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석 : 그럼 기한은 상관없는 겁니까?

▶ 최재형 : 기한에 관해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앞으로 당 지도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혁신안으로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배제하는 요소로 이렇게 성안을 했습니다.

▷ 이재석 : 예전에는 강력 범죄의 경력이 있는 사람만 배제했는데 이제는 그 폭을 확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걸러내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 최재형 :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천을 함에 있어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그러한 것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벌금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공천 배제 사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 이재석 :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게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의 대상을 국회의원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러니까 공천받으려면 시험 봐야 된다 이런 건가요?

▶ 최재형 :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가 시험을 통해서 누구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당에서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는 분들은 이 정도의 소양을 갖춘 분들 중에서 우리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어떤 국민에 대한 우리 공직 후보자들의 자질에 대한 보장, 약속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재석 : 그럼 과락이 몇 점입니까? 몇 점 이상 받아야 됩니까?

▶ 최재형 : 구체적인 거는 시험을 출제하면서 전담기구도 설치하고 거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정할 텐데요. 국회의원의 경우는 조금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공직 후보자의 기초적인 어떤 자격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이라고 예외를 두는 것은 논리적으로 온당치 않다는 그러한 측면과 또 국회의원도 다른 공직 후보자들과 똑같이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 내려놓기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석 : 이번이 가서 2호잖아요. 그러면 1호도 지난달엔가요, 제출된 바가 있는데 그거를 좀 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1호 혁신안의 핵심은 그때 뭐였죠?

▶ 최재형 : 공천관리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는 공천 관련된 권한 중에 부적격 심사 부문을 좀 분리해서 그 부분을 윤리위원회에 두고 그러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어떤 위원들의 자격을 좀 강화해서 당대표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임기 자체를 대표 임기보다 좀 길게 해서 특정 당대표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윤리위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 이재석 : 1호는 윤리위의 권한을 강화해서 공천 후보자들을 심사하도록 하는 그래서 임기도 당대표가 지금 2년이죠. 그런데 윤리위원장은 3년으로 그런 건데...

▶ 최재형 : 이게 윤리위 강화라는 측면보다는 공천권의 분산.

▷ 이재석 : 심사 기능을.

▶ 최재형 : 심사, 공천 심사 기능의 분산 쪽인데 그게 공교롭게 별도 기구를 만들까라는 생각도, 논의도 하다가 기왕에 윤리위원회가 있으니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윤리위원회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 이재석 : 그러면 1호 혁신안과 2호 혁신안은 앞으로 그럼 몇 호까지 나옵니까? 이건 모르는 겁니까?

▶ 최재형 : 저희가 순차적으로 혁신안이 성안이 되면 공개할 텐데요. 몇 호가 나올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할 때 여러 개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니까요.

▷ 이재석 : 네, 이번에도 그렇고요.

▶ 최재형 : 그리고 저희 혁신위원회가 이제 혁신안이 다, 최종 혁신안까지 성안이 되면 당 지도부에는 그걸 마지막에 모아서 전체적으로 상정할 겁니다.

▷ 이재석 : 아, 모아서. 당 지도부라 함은 그러면 지금 비대위 체제잖아요.

▶ 최재형 : 현재는 비대위가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종료하기 전에 전당대회 치르고 새로운 지도부가, 정상적인 지도부가 되면 최고위가 될 수도 있겠고.

▷ 이재석 : 최고위가 될 수도 있고.

▶ 최재형 : 어쨌든 하여튼 저희들이 상정할 당시 당 지도부에 올려서 최종안으로 확정돼야죠.

▷ 이재석 : 그럼 당 지도부가 추인하면 확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전당대회나 또 다른 절차가 있는 겁니까?

▶ 최재형 : 뭐 당헌당규에 추가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상 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그대로 시행되겠죠.

▷ 이재석 : 그런데 가처분 신청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다음 주에 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법원이 이번에도 들어주게 되면 지금 2기 비대위잖아요. 정진석 비대위인데 이거는 또 해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혁신안은 또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이게 참 물론 3기 비대위가 생길지 아니면 주호영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가게 될지 제가 향후 상황을 진단하는 것 자체도 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만.

▶ 최재형 : 혁신위는 일단 당 지도부의 변경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활동해 왔고요. 앞으로도 당 지도부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해야 할 혁신 활동은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 이재석 : 그러면 향후 몇 호까지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최재형 위원께서 이것만큼은 꼭 한번 개인적으로 혁신안으로 좀 내보고 싶다는 것은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 최재형 :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서.

▷ 이재석 : 핵심적인 것만.

▶ 최재형 : 여의도연구원 정책 기능 강화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내에 들어오는 여러 인사, 젊은이든 아니든 당내에 정치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당내에서 그러한 정치적인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당 조직 정비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 이재석 : 그러면 이 혁신위는 한 내년 초까지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내년 초에 새 지도부가 나올 것으로 다들 예상들을 하니까.

▶ 최재형 : 정기국회 국감 들어가고 그러면 조금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와는 최근에 좀 연락을 하셨습니까?

▶ 최재형 : 최근에는 따로 연락한 건 없습니다.

▷ 이재석 : 그렇습니까?

▶ 최재형 : 네.

▷ 이재석 : 다음 주에 가처분이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또 판사 출신이시니까.

▶ 최재형 : 지난번에 가처분할 때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미리 예측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번에도 예측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 이재석 : 신중하신 답변이시군요.

▶ 최재형 : 이거 솔직한 답변입니다.

▷ 이재석 : 그렇습니까? 정진석 비대위에 합류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셨다는 부분도 언론에서 조금 주목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좀 짓궂게 농담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정진석 비대위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최재형 :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일단 비대위 출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아시겠지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가 언론에 얘기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에 들어가는 거는 좀 저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다는 점도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혁신위 하면서 제가 또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하면서 비대위원까지 하는 게 감당하기 좀 어렵다 그런 것들도 고려했죠.

▷ 이재석 : 그러면 비대위로 가는 것에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 입장이셨다는 말씀은 법원의 어떤 취지를 잘 받아서 과거의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렇게 보셨다는 얘기로.

▶ 최재형 : 그러니까 저는 최초로 비대위 구성할 때도 비상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이재석 :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할 때도.

▶ 최재형 : 처음에 비대위 할 때도, 네.

▷ 이재석 : 그런 생각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3호, 4호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자리에서 지금 물러나게 되면서. 물론 아직까지는 당원권 정지이기는 합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야심 차게 이렇게 출범시켰던 이 혁신위원회가 좀 동력이 많이 사그라든 게 아니냐. 언론의 어떤 집중도도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최재형 : 당대표 있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고 출범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로서 일하면서 혁신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호흡을 맞추면서 했으면 좀 편한 면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혁신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혁신 자체가 사실은 무슨 일이나 마찬가지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당 혁신에 관한 좋은 의견도 많이 내주셨고 또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혁신위가 좋은 혁신안을 내야지 우리 당과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격려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 이재석 :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까?

▶ 최재형 : 주호영 대표나 정진석 대표나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셨을 때 저희 혁신위 활동에 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 이재석 : 이것도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 최재형 : 네, 괜찮습니다.

▷ 이재석 : 이른바 윤핵관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을 포함하여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은 이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우리 최 의원께 어떤 언급을 하신 게 있습니까?

▶ 최재형 : 특별히 저한테 언급한 건 없고요.

▷ 이재석 : 응원도 없었습니까?

▶ 최재형 : 응원 뭐 따로 저하고 이 혁신위에 관해서 논의하지 않았으니까 응원을 하는지 아니면 뭐 비판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그때 당대표 직무대행 하면서 우리 혁신위에 와서 혁신위에 격려를 해 주면서 또 너무 이상적인 혁신안을 내면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죠.

▷ 이재석 : 그런데 당대표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있을 텐데 안철수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재형 의원은 당대표 출마 의사가 혹시 있을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떠십니까?

▶ 최재형 : 저는 지금 혁신위 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재석 :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외교 순방 이후에 지금까지 1주일, 2주일 정말 뜨겁고 국민들 사이에서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최 의원께서는 최근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 최재형 : 우선 어제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는 누가 봐도 그걸 외교 참사라고 해서 외교부 장관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어떤 정치적인 공세를 목적으로 거대 야당의 어떤 횡포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의 정치가 실종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여나 야나 정말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좀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정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재석 :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러면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의 어떤 외교라인 혹은 홍보라인 이쪽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 최재형 : 지금 대통령의 미국 발언과 관련한 대처에서는 조금 홍보라인에서 엇갈리는 얘기도 나오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경과를,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재석 : 그래서 인적 쇄신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 최재형 : 그 부분까지, 인적 쇄신까지 이를 것인지에 대해서 뭐 제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 이재석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3호, 4호 개혁안이 나오면, 쇄신안이 나오면 그때 또 관련 내용을 저희랑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민주당에도 여러 가지 자극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 최재형 : 어느 당이나 정치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겠죠.

▷ 이재석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최재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