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성환 “돌고 돌아 이주호…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못 돌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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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호남을 찾습니다.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이하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오늘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여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김성환: 지금 예산정책협의회를 목포에서 먼저 하고요. 오후 3시에 광주에 가서 또 예산정책협의회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 KTX를 타고 목포까지 와서 이동하는 버스 안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광주전남 현안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 협의회에서도 양 시도지사가 건의할 텐데 이 사안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 김성환: 전남과 광주의 시장과 도지사의 의지가 매우 강해서 저희 당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텐데요. 일단 쉬운 여건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 정길훈: 어떤 부분에서요?

◆ 김성환: K반도체 벨트가 수도권 일대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연장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거나 혹은 새로운 벨트를 만드는, 산업을 육성하거나 키워야 되는데 어디나 그렇습니다만 쉽지 않은 과제인데 우리가 의지가 있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인 만큼 지혜를 모아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훈: 현재 국회에 상정된 반도체 특별법, 이른바 'K칩스법'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지역외면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 김성환: 여러 가지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까지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고요. 그 특별법으로 조성할 경우에 따르면 일종의 해당 기업에 대한 혜택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것이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도 있고 대한민국의 그린뉴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이 있어서 그 산업과의 형평성 그리고 반도체 발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광주의 해묵은 숙제 가운데 하나가 군공항 이전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특별법으로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김성환: 지금 당 차원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은 일단락이 돼서 언제 할 수 있겠냐의 문제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대구와 광주 군공항이 있어서 이 두 개를 다 가덕도 신공항에 준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광주와 대구가 모두 특별법을 통해서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당 방침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정길훈: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 김성환: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죠.

◇ 정길훈: 요즘 쌀값이 폭락해서 전국의 농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해서 어제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열렸는데 위원장 선출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습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될 것 같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성환: 안건조정위원회를 저희가 해봤는데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것을 임시위원장이 하게 돼 있는데 임시위원장은 나이순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이 맡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회법 상의 세부 규정이 없어요. 임시의장의 사회권을 해체할 경우에 그것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민주주의 원리상 그 안에서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적어도 그 문제 때문에 양곡관리법이 처리되지 않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어제는 첫날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안건조정회의를 열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입니다.

◇ 정길훈: 다음 주에 두 번째 안건조정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가운데 어느 의원이 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성환: 이것은 당연히 다수당이 맡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임시위원장이 있거든요. 임시위원장이 정식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 임시위원장은 해당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가장 연장자가 맡게 돼 있습니다. 그 연장자가 지금 국민의힘이어서 그 임시위원장이 정식위원장을 뽑는 절차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돼 있습니다.

◇ 정길훈: 정국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단독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시켰습니다. 당분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데요. 사실상 협치가 물건너갔다고 봐야 됩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성환: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압도적 다수가 이번 영국과 미국 순방의 외교 참사에 따른 경제적인 참사가 같이 연결돼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하고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법안이나 예산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국이 경색되거나 그럴 일은 저는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책임 있게 외교 라인을 교체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 숙제겠죠.

◇ 정길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 문답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인데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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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이것은 헌법적인 권능에 따라서 국회가 해임 건의안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사실상 국회 의사를 헌법적으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따르는 책임은 여전히 대통령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 여야 중진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 김성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넘었고 그런데 내내 전 정부 탓만 하고 있고 민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마치 지난번 UN 총회에서 매우 공허하게 자유만 외치다가 끝낸 것처럼 매우 공허한 연설을 하는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국가 운영의 비전을 보여주고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미래도 비전도 없고 공허한 외침만 하다가 시간을 때운 것 아닌가 싶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 남 탓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 운영을 하고 또 파트너인 민주당에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중진 협의체가 그 대안은 아닙니다. 중진 협의체는 일종의 자문적 성격이 있는 것이지 엄연히 여야의 원내대표가 있고 정책위의장들이 있고 또 비대위 당대표끼리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다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겠지요. 중진 협의체는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자문적 성격이지 그 기구가 무엇을 대행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정길훈: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7대 민생 법안, 국민의힘은 10대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두 당이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성환: 상당 부분은 또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민생 과제는 또 함께 처리해나가야 될 과제가 많이 있고요. 제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의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납품 단가 연동제 문제라든가 화물차 안전 운임제 문제라든가 대중교통 요금 환급 문제라든가 이것이 쟁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숙제는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최대한 쟁점을 좁혀서 처리할 부분은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초대 내각 마지막 퍼즐이었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장관 지명했고요. 또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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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돌고 돌아 이주호 장관을 다시 임명한 건데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특히 이주호 전 장관은 그 시기에 교육마저도 시장주의적인 입장으로 해서 교육의 양극화를 엄청나게 가져왔다고 하는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는 분인데 그런 분에게 다시 교육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육을 어디로 가져가겠다고 하는지 이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장고 끝에 또 악수를 둔 것으로 보이고요. 김문수 의원도 초기에 노동운동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매우 극우적인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라, 그런 분이 노사정 위원회를 잘 이끌 수 있을까. 노사정은 아마래도 노와 사와 정부가 일종의 공동협의체이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그분이 걸어온 행적으로 보면 잘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큽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환: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