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 부족 심각…간호사 등이 의사 업무하고 있어”

병원마다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처방과 진료·수술 등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오늘(30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국 의사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99개 의료기관(사립대병원 29개, 국립대병원 10개, 특수목적 공공병원 22개, 지방의료원 20개, 민간 중소병원 18개)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A국립대병원의 의사는 정원보다 106명이 부족했고, 사립대병원 중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가장 큰 D사립대병원은 73명이 모자랐습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의 특수목적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에서도 정원 대비 최대 54명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부족 현상으로 공백이 생긴 의사의 업무는 간호사나 간호보조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일 의료기관으로 진료보조인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200명이었습니다. 또한, 인력 현황에 응답한 27개 사립대병원의 진료보조인력은 총 2,107명으로 1개 의료기관당 평균 78명에 달했고, 9개 국립대병원 진료보조인력은 총 671명으로 1개 의료기관당 평균 74.5명이었습니다.

진료보조인력이 실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간호사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고 있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75.3%였습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시술·수술동의서를 취합하는 업무를 진료보조인력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69.07%였고, 진료보조인력이 의사 대신 수술·시술을 하는 곳도 63.15%나 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17년째 동결되고 있고, 전공의 충원율은 91.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의사 인력 부족이 초래하는 파행진료와 의료왜곡을 개선하려면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게 가장 근본적이고 최우선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의료노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