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최대 40만 원 배상”
입력 2022.09.30 (15:59)
수정 2022.09.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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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서비스 ‘여기어때’ 운영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최대 4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어제(29일) 여기어때 회원 3백여 명이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회원의 피해에 따라 5만 원에서 4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여기어때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음란 문자를 받는 피해를 본 회원에게는 40만 원, 숙박 예약 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는 20만 원, 예약 정보만 유출된 회원은 10만 원, 이메일 정보만 유출된 회원에게는 5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2017년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되면서 91만여 명의 숙박 예약 정보 323만 9천여 건과 7만 8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당시 유출 피해를 본 일부 회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협박문자가 발송됐고, 이에 여기어때 회원들은 개인정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 음란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기어때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어제(29일) 여기어때 회원 3백여 명이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회원의 피해에 따라 5만 원에서 4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여기어때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음란 문자를 받는 피해를 본 회원에게는 40만 원, 숙박 예약 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는 20만 원, 예약 정보만 유출된 회원은 10만 원, 이메일 정보만 유출된 회원에게는 5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2017년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되면서 91만여 명의 숙박 예약 정보 323만 9천여 건과 7만 8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당시 유출 피해를 본 일부 회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협박문자가 발송됐고, 이에 여기어때 회원들은 개인정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 음란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기어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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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최대 4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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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30 15:59:25
- 수정2022-09-30 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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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서비스 ‘여기어때’ 운영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최대 4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어제(29일) 여기어때 회원 3백여 명이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회원의 피해에 따라 5만 원에서 4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여기어때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음란 문자를 받는 피해를 본 회원에게는 40만 원, 숙박 예약 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는 20만 원, 예약 정보만 유출된 회원은 10만 원, 이메일 정보만 유출된 회원에게는 5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2017년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되면서 91만여 명의 숙박 예약 정보 323만 9천여 건과 7만 8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당시 유출 피해를 본 일부 회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협박문자가 발송됐고, 이에 여기어때 회원들은 개인정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 음란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기어때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어제(29일) 여기어때 회원 3백여 명이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회원의 피해에 따라 5만 원에서 4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여기어때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음란 문자를 받는 피해를 본 회원에게는 40만 원, 숙박 예약 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는 20만 원, 예약 정보만 유출된 회원은 10만 원, 이메일 정보만 유출된 회원에게는 5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2017년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되면서 91만여 명의 숙박 예약 정보 323만 9천여 건과 7만 8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당시 유출 피해를 본 일부 회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협박문자가 발송됐고, 이에 여기어때 회원들은 개인정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 음란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기어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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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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